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태 검찰총장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일제히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가치의 수호를 일성으로 강조했다. 황 장관은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헌법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의 첫번째 신년 과제로 "헌법가치를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며 공안수사 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이다"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하여는 한치의 빈틈없이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불법 집회·시위 및 불법 파업 등을 언급하며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권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노사간 자율적 대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합리적인 갈등해결과 산업평화에도 기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신년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공안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 및 파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공안정국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된 수사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 쉬고 관용으로 서로 감싸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