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위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최고위급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남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북은 통치구조상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현재 남북한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고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위급 실무 접촉을 통해서는 이견을 좁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의제를 합의한 다음 분야별로 이를 협의 이행하는 하향식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남측은 회담 여건을 조성하면서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는 전향적인 화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도 "김 제1비서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으므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 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검토하자고 제안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도 "장관급 또는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확인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정상이 만나면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남북 간 적대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제1비서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이 여전히 남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