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은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허위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주장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라며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다. 아니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사결과가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검찰은 조응천, 박관천씨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의도로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억측을 결론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제1라운드가 시작됐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우선 사건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예상대로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 청와대 청부 수사에 머문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건은 결국 박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라는 것인데, 검찰 수사결과 자체가 찌라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십상시의 실체, 국정농단의 진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암투의 실상, 최 경위 자살, 청와대 회유 의혹, 문체부 국과장 인사,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 등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단 한 가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더욱이 박 경정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가능한 범행동기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라며 "오는 9일 국회 운영위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되고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수사 결과를 빌미로 박 대통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도 없이 또다시 비선인사, 밀실인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은 짜맞춘 검찰 수사를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 인적 쇄신 등 분명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선 용두사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뱀머리가 용머리로 부풀려진 것이다. 처음부터 황당한 의혹으로 점철된 '유령 찾기 게임'이었던 것"이라며 "최소한 의심스러운 것이라도 있다면 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지 한달이 넘도록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근거 없는 풍설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렸고,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 특검 주장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라며 "유령 찾기 게임이나 다름 없는 특검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