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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충남과 경기, 경북 등 전국 4개도 10개 시.군으로 번졌다.
지금까지 2만5천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큰 문제는 돼지에 이어 소의 구제역 감염까지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것이다. 소의 구제역 발생은 2010년 이후 4년만이다.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4년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돼 145일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으로 가축 348만 마리가 매몰처분됐고 2조7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육중이던 돼지의 33%와 소의 4%가 구제역으로 희생되면서 축산 기반이 붕괴될 정도였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체계는 너무 허술하고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의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원인과 경로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 체계는 중앙 부처인 농식품부가 큰 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률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단적인 사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공수의가 직접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조치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한다며 이번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구제역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고 보상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제때에 구제역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농가들에게만 책임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축산농민들은 구제역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특히 구제역 백신에 대한 불신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청정국 지위까지 포기하면서 도입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제도가 축산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구제역 대책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구제역 백신도 제조회사별로 품질이 다르고 접종기술이 까다로운데다 백신을 접종하면 스트레스로 가축이 잘 자라지 않고 육질이 떨어진다는 축산농가의 불신도 크다.
정부가 축산농가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백신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