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프랑스 주간지 테러 용의자들이 도주 중에 주유소에서 강도짓을 저질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역에 최고의 테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 검찰이 종북콘서트를 한 혐의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추방하도록 해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법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집중 추궁합니다. '청와대 행정관 3인방'의 출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로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더 마르고 있습니다.
▶ 세계 1위 가구기업 이케아가 광명에 진출하면서 지역상권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기지개 켠="" 공안수사…="" 장관·총장="" 의지대로="" 강경="" 모드="">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 (사진=박종민 기자)
▶ 검찰이 종북콘서트를 한 혐의로 신은미 씨를 강제 추방하도록 조치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공안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검경이 공안 수사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 규정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던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무부에 직접 강제 추방을 요청했고, 황 씨는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베' 회원인 고등학생이 저지른 '황산테러'의 피해자였지만 역으로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곳곳에서 대공 수사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잇따른 간첩 사건 무죄 판결로 주춤했던 공안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공안수사에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위기에 몰렸던 검경이 공안수사를 강화해서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로 한다"
실제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일성으로 헌법 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공안 수사 강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성 후 자진 해산하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해 구속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도 검찰의 강경 모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반발 부를 수 있다."
<프랑스 테러="" 용의자="" 추적="">
프랑스 경찰이 쿠아치 형제를 검거하기 위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 프랑스 경찰이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달아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프랑스 경찰은 무장한 용의자 형제를 체포하기 위해 헬기와 대테러 부대 등을 동원해 이틀째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용의자인 사이드 쿠아치(34)와 셰리프 쿠아치(32) 형제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전 프랑스 북부의 한 주유소에서 총을 쏘며 음식과 기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이 주유소 주변에 버린 차량을 발견한 프랑스 경찰은 헬기와 특수 부대 등을 급파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발령했던 최고 수준의 테러 경계경보를 용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북부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테러 위험이 지속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언론사와 종교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테러 대상이 될 만한 곳에 군인을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테러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시설을 목표로 한 사건이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는 11일 파리에서 샤를리 에브도와 연대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반테러="" 국제회의="" 열린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반테러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오는 11일 파리에서 미국과 유럽 내무장관들이 참석하는 반테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무장관들은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각국이 어떻게 테러 세력과 싸워나가야 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 현실화="" 눈앞에,="" 국회="" 정무위="" 통과="">
자료사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저녁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현실화를 눈앞에 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공직자 부패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에 합의했습니다.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세 부분 중 적용사례가 방대해 논란이 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부만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정하고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7개 예외사유를 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원안의 국회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 등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이 법의 효과가 일부 공직자를 넘어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돼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변화가 투명한 변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등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윤회="" 씨="" 국정개입="" 논란="" 격돌="" 예고="">
정윤회 씨 (사진=박종민 기자)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합니다.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상되는데 민정수석등의 출석을 두고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정윤회 문건은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 발표 뒤 수그러들었던 비선실세 의혹이 오늘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를 통해 재차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운영위에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궁의 '포인트'로는 '정윤회 문건'의 본질과, 한 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 여부, 승마협회 등 체육계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부 국장·과장을 경질 지시한 과정에도 질의가 이어지고, 아울러 김 실장과 3인방 등을 겨냥한 청와대 인적쇄신론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야는 현재 '민정수석과 나머지 3인방까지 출석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놓고 대치중이어서, 파행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야당시절을 환기시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소속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와 재경위(현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물론 2004년 운영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의 반박입니다.
"국정감사와 결산보고를 제외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사례는 2004년 1월 한차례에 불과하고, 외교정책 관련 해명을 위해 자진출석했던 것" 대통령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없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가 회의 시작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한 이상, 절충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탭니다.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심사="" 강화="" 움직임="">▶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심사를 더 강화하라는 지침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잇따라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했지만 불과 수 개월 만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양샙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돕니다.
=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뉴엘 사태에 따른 피해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여파이긴 하지만 금융권 보신주의가 다시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지침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과 수출상의 거래, 신용,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뉴엘 사태 이후 보여 온 무역보험공사의 태도가 은행들로 하여금 이 같은 불신을 키웠습니다.
은행권 관계잡니다.
"내 옆에 있는 심사역이 취급했는데 심사를 했는데 부실이 났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될 수가 없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지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보증서의 특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하지 말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은행을 통하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수출 채권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현지 실사를 할 것을 주문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로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더 마르고 있습니다.
<학생 상대="" '갑질'하는="" 대학,="" 맞서기="" 시작한="" 학생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사진=한국외대 홈페이지 캡처)
▶ 대학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등 불리한 학사행정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자 학생들도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화여대는 지난 5일 올해 법정 최고 인상률에 맞춰 2.4% 등록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반값등록금 열풍 이후 대부분의 서울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온 관행을 깨뜨리면서 혹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학사 수료자로 처리하도록 해 사실상 취업준비생들이 재학생 신분으로 인턴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경희대 등에서는 상대평가 여부를 강사 평가와 연계해 사실상 상대평가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절대 을인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대학들의 일방적인 학사제도 변경이 잇따르면서 참다못한 학생들도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상대평가 확대방안에 반발해 법원에 성적평가제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학교 본관에서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어문계열이 대다수잖아요. 10명 20명 수업을 듣다보니까 몽골어과나 미얀마어과, 스칸디나비어과… 5명 가지고 줄세우기는 무리다 보니까"
서강대 총학생회도 학교가 학점 재이수 요건 등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이달 말 과 대표들이 모이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변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 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에서는 총학생회가 다른 대학의 기숙사를 직접 찾아가 비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갑을 논쟁, 대학의 갑질에 학생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이케아 등장에="" 광명="" 지역상권="" 고사="">
▶ 가구 공룡 이케아가 논란 속에 문을 연 지 한 달이 됐는데요,
40년 된 가구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주변 가구점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40년 넘게 광명 가구거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62) 씨.
열두 살부터 가구 일을 시작한 가구 전문가지만 최근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말입니다.
"브랜드 달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5개월 만에 적자보고 간판 내렸다"
20년째 가구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도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 못 팔아도 휘청해. 밤잠 못자고 술로 한탄하고… 전업까지 생각."
지난달 18일 가구 공룡 이케아가 광명역에 문을 연 뒤로 영세 가구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구거리 점포 4곳이 문을 닫았고, 전업을 준비하는 가게도 여러 곳입니다.
최근 수원에 문을 연 롯데몰의 경우도 마찬가지.
롯데몰과 수원시가 170억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시장 매출도 반 토막이나 인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한 뒤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나몰라라하는 지자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광명가구조합 정희균 총무이삽니다.
"가구 거리가 죽으면 결국 광명시 슬럼화 진행될 것."
<광명시 이케아=""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골머리="">▶ 주변상권의 피해가 다가 아닙니다.
밀려드는 고객들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교통난과 얌체주차로 끙끙 앓는 주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계속해서 김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지난 주말 오후, 경기도 광명 이케아.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행렬이 수백여 미터에 이릅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운전자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이케아보다 며칠 앞서 문을 연 수원의 롯데몰 역시 교통문제로 혼란을 겪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하고, 사전주차 예약제 등을 도입했지만 밀려드는 차들을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유치에만 열을 올린 지자체들이 교통문제 같은 사후 대책에는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광명시 관계잡니다.
"임시주차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을 했고, 이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이케아의 경우 이미 근처에 코스트코와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교통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업체 측에 '허가 취소'라는 으름장을 놓고 추가로 교통난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는 지자체들의 땜질식 대응에 애꿎은 방문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 핵="" 소형화="" 구체적="" 증거="" 없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우리 국방부 추정과는 달리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몇 달 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현재 그런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지난달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수직 발사관 장착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미사일 발사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