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혁신적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창조국방'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조국방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해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춘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창조국방' 추진이다. 국방부는 창조국방을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시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이라고 정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며, 전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군사력 운용혁신 분야는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 개념을 창출하고 5차원 전장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어 창조형 군사력 건설 분야는 유비쿼터스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북한의 핵.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역(逆)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역 비대칭 전력 확보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에서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레이저빔 등 신무기 개발에 착수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분야는 ICT 역량을 국방경영에 융합한 부대 및 자원관리 혁신, 체계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국방 기획 관리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조국방 기반조성 분야는 병영문화 혁신과 연계하여 장병들의 창조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의 3가지 중점이 구현되도록 국방 ICT 기반체계의 변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선행돼야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전혀 없다.
또, 유비쿼터스, ICT 등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군사분야에 어떻게 접목해 활용할 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역 비대칭 전력으로 내세운 레이저빔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도 시험운용 단계에 있는 무기로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개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조차 '창조국방'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급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한 병 봉급 인상(15%), 병 상해보험제도 도입(1억원), 장병 희망준비금 제도 등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준비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