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검찰이 과거사위 수임 문제와 관련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자 민변이 표적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모 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남북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대부분이 이벤트성이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외국인 전사 포섭전이 SNS를 통해 무방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획취재, '디지털 러다이트-파괴가 아닌 상생' 오늘은 스마트기술이 노동의 감시 수단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전해드립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혼자살면 '싱글세="" 폭탄'…="" 다둥이="" 가정도="" '세금폭탄'="">
▶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출입하는 김수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 기자, 저도 20년 넘게 연말정산을 했지만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데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연봉 그대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한 뒤 산출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세율 24%가 적용되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의료비로 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면요.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천만 원을 뺀 4천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15%의 세금을 내게 했다면 올해부터는 5천만 원에 대해 24%의 세금을 부과한 뒤 의료비 천만 원에 15%를 곱한 금액을 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 그럼 올해부터 모든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나요.
= 대부분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요. 자녀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는 여전히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건 맞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부담은 줄이고, 연봉 5,500만원에서 7천만 원 직장인이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일단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의 당시 설명을 들어보시죠.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890억 원 감소되고, 고소득자·대기업이 9,680억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도 경우에 따라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직장인 등이 내는 소득세는 3조 9,000억 원 더 걷혔는데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7,000억 원이 덜 걷혀 정부가 월급쟁이 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 어떤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 205만 명이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미혼 직장인과 자녀가 어린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싱글세 신설, 다둥이 폭탄과 같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독신인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할 세금이 17만 3,250원 늘거든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다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일때 세부담이 11만 2,750원 늘고 3명인 경우 무려 38만 7,750원 느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3천만 원 미혼 직장인과 자녀가 어린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말 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오늘 오전 연말정산 변화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나선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고칠점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간이세액표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을 늘려서 많이 떼고 나중에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정책을 바꾸는걸 검토한다는 의밉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할 세금 정책이 조삼모사식으로 흔들리면서 정부가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위반…檢="" '전="" 대법관도="" 기소'="" vs="" 민변="" '표적수사'="">
(자료사진)
▶ 과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들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것을 두고 검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 수사와 정치적 탄압이라는 민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른바 과거사위 활동을 하면서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대여섯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와 참여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낸 김모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사위에서 파생된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것을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31조에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 등에 대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자신이 판결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현철 전 대법관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해고된 정모 씨의 상고심을 맡았던 고 전 대법관은 퇴직 뒤 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lg전자의 대리인을 맡았다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반면 민변은 표적수사에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활동한 과거사 위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과잉이라는 겁니다.
또 5년, 10년이 지난 활동을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송가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만 성공보수로 챙겨도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정치수사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진상규명 뒤에도 정부가 마땅히 피해명예회복에 나서지 않자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길고도 어려운 소송을 택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관련 변호사들을 소환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檢, 사채왕으로부터="" 금품="" 받은="" 판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채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최모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어서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며 공갈과 사기,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던 최모 씨에게서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벤트 일색="" '통일'="" 신년계획…="" 北="" 어떤="" 반응?="">
통일준비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남북공동행사를 연중 기획하고 있지만 이벤트성 행사 일색이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한 정부의 새해 업무계획은 각종 사회문화 행사로 가득합니다.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남북겨레문화원의 서울과 평양 동시 개설, 한반도 종단철도의 시범운행 등입니다.
또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과 씨름 등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등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던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관심 분야는 빠져있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변화의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이밖에 정부가 큰 그림은 그리지 않고 전시성 이벤트 사업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고, 복합농촌단지 등 일부 내용은 과거 발표 내용을 재포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북한이 이번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남북 간 소강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완구, "김영란="" 법에서="" 언론인="" 제외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 "언론자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2월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배제하는 방식의 법안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이 원내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든가 또는 국민의 알권리의 가치가 자칫 훼손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원내대표가 굳이 언론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언론의 기능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스폰서 검사' 등 '권력비리에 대한 단죄'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언론의 감시기능을 제약하는 입법은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발언이 개인 소신이 아니라, 사실상 당 전체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원내대표는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작정하고 발언한 이상 당이나 여권 전체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측이 신중론을 펴고 나선 이상, 김영란법 처리는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중 정무위와 법사위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로운 10대="" 향한="" is의="" '위험한="" 유혹'…="" 포섭="" 경로는?="">
(사진='이슬람국가'(IS)가 발행하는 기관지 'DABIQ')
▶ 한국인 가담설이 제기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른바 IS의 외국인 전사 포섭전이 SNS를 통해 무방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오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IS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높습니다.
김 군이 터키를 가게 된 과정이 IS가 SNS를 이용해 외국인 전사를 영입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김(18) 군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터키 소재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펜팔친구를 만나러 현지에 가겠다고 한 뒤 실종됐습니다.
IS 조직원들도 주로 SNS를 이용해 10대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무작위로 대화를 신청해 친구가 되면 자기 나라로 놀러오라고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또래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더욱 쉽게 제안에 응합니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피딥니다.
"다단계와 보이스피싱이 혼합된 수법, 외로운 아이일수록 쉽게 넘어가. 미국과 영국도 그랬음. 전형적이다"
유튜브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IS 활동 홍보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영상은 게임의 형태를 띠어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기까지 합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 선임연구원입니다.
"영상이 게임과 유사해. IS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
뉴미디어 기술로 무장한 IS가 청소년에게까지 깊숙이 파고듦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뛰어봤자 gps·스마트폰="" 안…'유리감옥'="" 속="" 우리="">
한 대기업 가전제품 수리기사인 심모(36)씨의 업무용 차량에는 GPS위치추적기 등이 달려있다.
▶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기술에 억눌린 이들의 현실과 저항을 담은 CBS 연속 기획, '디지털 러다이트-파괴가 아닌 상생'!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기술이 노동의 감시 수단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모 대기업 가전제품 수리기사인 심모 씨의 업무용 차량에는 GPS위치추적기가 달려있습니다.
기름 값 정산 목적이라지만 회사는 심 씨를 비롯한 수리기사 이동경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하든 실시간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스트레스죠. (위치정보) 데이터를 모으고 나중에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미리미리 조심해야죠"
고객을 방문할 때 예약 시간에 맞췄는지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감시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수리기사 길모 씨입니다.
"방문적중률이라고 있는데 2시 예약이면 15분 전후로 (제품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한다. 본사에서 압박을 주고…(제 위치를) 어떻게 아시냐 말다툼이 오간 적도 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에까지 스마트폰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반발을 샀고, 한 프랜차이즈 분식업체는 태블릿PC와 차량 GPS로 외근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와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CCTV는 최근 인권과 안전이 충돌하는 예민한 논란 지점입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가 어린이집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와 보육교사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처럼 스마트기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진정과 상담 사례는 해마다 200건을 넘습니다.
박성훈 정보인권조사관입니다.
"정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텍스트 정보였고 다음은 영상정보, 그러더니 위치정보, 바이오정보까지 혼합돼 통제가 들어오는 상황"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디지털 기술은, 이제 인간과 기술의 주객 관계를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 김 기자! 현직판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사건 대법원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판사는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죠. 최 판사는 검찰 소환 전날까지도 재판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군색하기 짝이 없다"고 평했습니다.
이 사설은 이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게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대법원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냈다고요?
= 한겨레 보도입니다. 어제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재개가 아직 국제사회가 가진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다른 입장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업무부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능력을 증가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패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자체판단을 앞세운 통일부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상충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남북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합의해도, 유엔이 반대하면 관광재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 오늘이 용산 참사 6주년이군요. 용산 참사 가족들의 근황은 어떤가요?
= 6년 전인 1월 20일 아침, 경찰이 농성 주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죠.
한겨레신문이 '용산참사 6년' 철거민 23가구의 삶을 조명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기가게를 운영했던 23명 중 10명은 식당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으로 일하고 있고, 7명은 아예 직장조차 없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살던 사람은 전세 ·월세로 전전하고, 함께 살던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원회는 "이제라도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요?
= 조선일보는 머리기사에 <'아파트 2배' 수상한 오피스텔 관리비>를 다뤘습니다.
전기·수도 · 난방비의 차이가 없는데 오피스텔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8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감독규정이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고 비리가 있어도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위반에 대해 장하성 교수가 일침을 놨네요?
=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가 중앙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 책을 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죠.
장 교수는 이 칼럼에서 "국민 행복과 창조경제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더니 이제 와서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경제 민주화가 다 이뤄졌다고 믿나 대통령 혼자 그만둘 사안 아니다. 국민에게 스스로 밝히는 게 도리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