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팀 인력이 대폭 증원된다.
경찰청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1500명 이상 대폭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2856명이다.
경찰서 경제팀은 대표적인 수사 민원부서이지만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기소중지가 남발되는 등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일선서 경제팀의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4년간 14% 증가했다.
수사관 1명당 처리 건수는 18.7건으로 적정 건수인 10.4건의 두배에 육박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경제팀 수사관 증원과 함께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자의 경제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년 변호사 특채 경감을 20명씩 뽑아 경제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사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 경제범죄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수사관들의 전문성 확보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제팀 수사관에 특별승진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경감 승진 예정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내지 않고 경제팀 팀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