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보완책에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국회에 떠넘겨"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파동의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새누리당 발표에 대해 "결국 밀어붙여놓고 수습을 국회에다 소급 입법해달라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사실상 '부자 증세'를 촉구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인용하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특히 정부의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긴 한다"면서도 "아무리 시급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면 우리 법체계와 조세제도가 아주 불안정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가 잘못됐거나 국회를 속인 결과"라며 "결국 밀어붙여놓고서는 국회에 수습을 맡겼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회에 와서 해달라고 하든가, 총리라도 자르고 와서 할 얘기를 당정협의하면서 불쑥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건 대통령이 하실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초래한 기재부에 대한 문책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