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홍준 국회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현장정책간담회가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쏠티동산어린이집에서 열렸다.
안홍준 위원장과 위원들,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원장 대표, 보건복지부,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사처우와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최미숙 마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죄인처럼 살고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며 "우선적으로 교사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성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교사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폭력교사를 신고하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동료교사와 신고한 원장을 칭찬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는 비밀보장을 해 줘야 인성이 부족하거나 폭력교사가 빨리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며 "무조건 폐원하는 것은 이런 교사를 더욱 숨게하고 동료 교사를 고발하고 싶어도 내 직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민숙 학부모 대표는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가 더 많다"면서 "교사들의 잡무가 많아 보이던데 보육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배록식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저희가 많이 힘이 빠진다"면서 "이 직업이 참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육교사들 홀대받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자격부문 강화나 적절한 대우를 하게 되면 질 높은 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정순 경남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는 "사이버수업은 실기수업이나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등을 할 수 없다"며 "사이버교육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배출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점덕 마산대학아동미술학과장은 "보수문제가 너무 열악하다"며 "자식이 120~130만 원받고 근무하게 하겠느냐"며 "부모 된 마음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CCTV 전수조사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희 쏠티동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CCTV를 달겠느냐"며 "그런 일은 없지만 조사를 나온다면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하고 싶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너무 많은 보도로 인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의욕을 일어가는 문제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무상보육에서 원인을 찾는 의견도 나왔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부모들이 가정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을 병행하는 보육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보육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숫자는 늘어나면서 보육교사 수급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성웅 보건복지부 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당정협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학대는 중대범죄이며 앞으로 보육정책이 정부와 시설,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본정책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보육교사 자격증 문제가 나왔는데 사이버교육이나 학점은행제에 나오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해서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해 보겠다"며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설치하겠느냐"며 "설치된 기관에는 민원이 있다든지,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전수조사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전수조사를 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는 "CCTV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2월 임시국회에 가능하면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4월 말까지 법적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