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인, 종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했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남북대화가 연초부터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5.24제재조치 해제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59개 대북지원단체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면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지난해 민간의 대북지원 규모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2010년에 비해서도 1/4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24 조치는 쌀, 밀가루 등 대북 지원 식량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공품이나 이유식 형태로만 승인해왔고 비료 등의 반출도 제한해왔다.
이들 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대북투자와 사업을 해온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아예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광화문 1인 시위를 계속하다 최근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RELNEWS:right}
이들은 “남북경협에 모든 것을 바친 1천여 대북투자, 교역, 금강산관광 기업 중 약 80% 이상이 사실상 휴폐업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생계 걱정과 북에 두고온 시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벌써 5년”이라고 밝혔다.
바두바투(주) 유동호 대표는 “이제는 말의 성찬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조치와 노력들이 뒤따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들과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납북자가족들도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한 전향적 조치를 호소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KLO 8240 유격백마부대는 지난 14일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9일 밤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와 함께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설 전까지 남측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엔 영화 ‘인터뷰’ DVD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신종 협박’을 했다. HRF는 무인비행기를 지원할 용의도 밝혔다.
목적과 방식은 다르지만 지지부진한 남북당국 모두에게 뿔난 민심이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