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업계가 농협의 택배업 신규 진출 움직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찬반 논란에 가세했다.
농협은 농산물 유통 개선과 판로 확보를 위해 택배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올해 국내 택배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농협, 택배업 신규 진출 의지 확고 농협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택배사업 참여를 검토해 왔다고 주장한다. 2007년 대한통운과 2010년에 로젠택배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지난해부터 좀 더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택배업 추진 배경에 농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등 농산물 직거래 배송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택배업체들이 농촌지역에 대해 배달 서비스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이 15%를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가 주말에 쉬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 기존 택배업계, 결사반대 현재 국내에는 CJ대한통운과 현대, 동부 등 17개 택배업체가 모두 4만천여대의 택배차량을 운영하며 연간 16억 개의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가 신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존 택배업체들은 국내 택배물량이 연간 1억 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택배차량의 추가 증차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13년에 불법 개인택배 차량 1만3,500대를 양성화시킨데 이어, 지난해에도 1만2천대를 추가로 양성화했다. 하지만, 택배업체들은 농협이 택배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선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농협이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단위조합과 물류센터를 활용할 경우 택배시장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공룡이 된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 “물류협회가 반대해서 우려스럽다”농협의 택배업 진출 여부는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택배업은 단순 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운송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택배업 등록을 해도, 국토부가 택배차량에 대해 운송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 택배차량 2천대를 운영하겠다며 국토부에 운송사업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도 화물차량이 과잉공급돼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 사업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도 과잉 공급됐을 뿐 아니라, 기존의 물류업체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해, 농협의 택배업 진출을 허용하는데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농민들을 위한 것인데, 농협 택배는 당연하다”농식품부는 농협이 택배업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농촌의 택배비가 도시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이마저도 택배업체들이 기피해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농촌지역의 택배 단가는 10kg 기준 5,000원에서 7,500원 수준으로 평균 택배 단가인 2,500원 보다 많게는 3배나 비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가 이미 보편화된 상태인데, 배송 체계가 무너져서 배달이 안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의 택배업체들이 농촌은 기피하면서 농협이 농촌지역 위주로 택배업을 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농식품부·농협 '강행' vs 국토부· 물류업계 '반대'
농식품부와 농협은 택배업 진출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가 택배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주)농협물류를 내세울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RELNEWS:right}더구나, 농협물류는 400여대의 배송차량을 확보하고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택배업 등록이 가능하다. 농협은 이와 함께, 기존의 택배업체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이 자회사를 통해 택배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물류업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농협은 올해 상반기 중에 택배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로썬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 택배업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