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정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 또 다른 서민증세라며 반대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회의에서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점 때문에, 혹시나 연말정산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기대했지만 역시나 모자란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재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긴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계획으로 일어난 보육대란과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 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기업의 99%가 혜택을 받고 5년간 2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책임전가 행태가 조선후기 삼정(三政) 문란을 떠오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의 문란은 세도 정치 하에서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이 세금을 명분으로 농민을 과도하게 수탈한 것으로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군정·환정이 문란해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RELNEWS:right}우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가 도를 넘었다”라며 “(재벌대기업)대한민국에 유독 풍족한 곳간이 따로 있다. 반면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유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패러디한 ‘증세. 없는 복지’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후보시절의 약속을 져버리고 서민에 대해서는 증세하고 복지는 축소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유행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점을 비쳐보면 (지방재정축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며 “정부는 서민증세 복지후퇴 희생양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