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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 현직 검사 파견 논란 재연

법조

    [단독]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 현직 검사 파견 논란 재연

    청와대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승진 이후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의 전면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49 사법연수원 21기)이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 또다시 현직 검사가 기용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인 유 지청장은 1989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11년 수원지검 형사1부장, 2012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2013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평택지청장으로 재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문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을 맡았다.

    연수원 기수로는 2기수 위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유 지청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청장은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 근무를 끝으로 검찰로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해도 이번 인사는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또다시 배치되는 것이다.

    {RELNEWS:right}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잇따르면서 공약은 공염불에 그쳤다.

    한편,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에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45 22기)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직에는 유 지청장에 이어 현직 검사 출신이 또다시 발탁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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