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밑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돌연 '잠정 백지화'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고민끝에 말씀도 드리고 알려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왔다. 건보 부과체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 드리려고 왔다. 2003년부터 기획단 운영해서 기본방향 잘 아실 것이다.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 완화하고 일부 부분에서 무임승차 바꿔서 체계 개편해가자는 기본 방향은 기자들분도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지역가입자 부담 줄여드리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던가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겠죠.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할 것 같다.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한, 좀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 할 것 같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학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데 그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연기를 해나가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고심끝에 결정하고 그렇게 저도 지시를 했다. 불만이 큰 부분이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만큼 별도로 개선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다. 금년중이라도 하겠다.
-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것인가?
=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정부 최종안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건가? 기획단 내용은 백지화되나?
= 기획단안은 어느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검토하고 참고 자료로 쓸 것이다. 처음부터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기획단 회의 추가로 진행하나?
= 기획단 최종 회의는 더 없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복지부 관계자) 올해 안에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단 회의 다시 할 생각없다. 자료활용은 하겠다.
- 2011년 자료라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참고자료로 쓰겟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닌가.
= 폭넓고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샘플의 범위를 넓혀야한다. 제대로 시뮬레이션 안 하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복지부 관계자) 최근 자료로 하면 사실에 가깝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전논의 거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워크숍에서도 같은 말씀하셨다. 워크숍 설명때도 2011년 자료였고 최신자료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 4-5월에 내놓겠다고 한건데 그때랑 상황이 달라질게 없지 않나? 왜 이렇게 결정했나?
=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4월까지는 너무 짧은거 같다. 불가능한거 같은데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다. 전반적인 방향과 형평성 제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계층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나. 재정중립적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제도로 디자인해도 일부 계층에서 부담 늘어나는건 불가피하니깐. 이들의 불만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얻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 2011년 자료라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국민 정서 고려한건가?
=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야되겠죠
-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인가?
= 네네.
- 지역가입자 별도 대책은 올해안에 내놓을 것인가?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차후에 좀 더 심층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다.
- 지역가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이들의 건보료 부담 줄어들고 그럼 재정이 줄어들어 재정중립성이 확보가 안되는데, 결국에 또 전 국민이 건보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 (복지부 관계자) 현재 건보 재정 상황에서 재원수입 부족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도 다 검토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건보재정에 감당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