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상한제 도입, 유류할증료도 지속인하 추진

이동통신 가입비도 1분기 내에 조기 폐지키로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던 이동통신 가입비는 1분기 안에 조기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내놨다. 올해는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유가비중이 큰 도시가스나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유가하락에 따라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생산자물가 등 원가가 하락했지만 제품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 가공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생계비 부담을 덜기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유치원비는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과다인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등록금도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교복비 인하를 위한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는 12%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 자급 단말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를 1분기 내에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