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증세를 언급하고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도 증세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누리당이 증세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누수 현상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놨다.
당 지도부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증세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출의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반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런 지도부의 기류와는 조금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비과세 축소나 탈세근절을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것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따라서 "먼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그리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성역없이 증세를 논의하자는것"이라면서 조건부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우선 복지수요를 조정해 본뒤 그래도 안될 경우 법인세던지 소득세던지 성역없이 증세를 논의하자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릴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더우기 이런 주장은 나성린 의원이 새누리당 경제통으로 불리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그러나 당의 또다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몹시 위축된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다 세금까지 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도 모자란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일"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총리차출로 원내대표까지 겸하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아직은 법인세는 손댈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이것은 정부-여당만 할 일은 아니고 복지를 위한 증세를 할지 여부를 야당과도 함께 토론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 간에도 증세문제를 두고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에 당장 증세하잔 얘기는 당에 없을것"이라며서도 "다만 박근혜 정부의 기조였던 증세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증세없는 복지란 말로 자꾸 국민들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의원들님들하고 또 야당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그 문제는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미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면서 복지를 유지하려면 증세를 해야하고 아니면 복지를 줄일수 밖에 없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유승민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정책위 의장에 출마한 원유철 의원은 "제가 무상급식-무상보육 TF위원장 맡고 있는데, 지금 복지문제, 증세문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 전면적 재검토할 시점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할것인지, 이를 뒷바침할 재정은 어떻게 할지를 같이 두고 봐야 한다"면서 "섣부르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NEWS:right}이 의원은 이어 "증세가 필요하면 하고 경제에 주름살을 줘서 시기가 옳지 못하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국가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 의원과 한팀이 돼 정책위 의장 후보로 나온 홍문종 의원은 "경제가 커지고 숨은 지하경제를 잘 드러내고 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복지수준에 갈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면서 "복지는 늘리더라도 세금은 늘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
이주영-홍문종 조의 경우는 세금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2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계파대결 구도 뿐 아니라 증세를 둘러싼 입장차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