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전날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환율전쟁, 유가하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열거하면서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반대로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던 발언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대놓고 비판한 얘기다.
해법으로는 선 '복지 지출 구조조정', 후 '증세'를 들었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정규직의 과보호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기반으로 한 당 주도의 국정 운영 의지도 밝히고 나섰다.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