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지출증가와 재원감소라는 2가지 모순적 환경에서 악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증세 쪽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사회복지 지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해마다 수조원씩 늘면서 연평균 7%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99조 2,93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도 대비 6조 6,620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는 7조 1,460억원이 증가한 106조 4,390억원이 책정됐고, 올해 잡힌 예산안도 115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 2,610억원이나 늘었다.
2012년 집행액 대비 올해 예산을 따져보면 노인·청소년 부문이 121.8%(4조 510억원→8조 9,860억원), 보육·가족·여성 부문이 57.7%(3조 3,850억원→5조 3,370억원) 각각 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3년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보육수당이나 학교급식 등 보육과 교육 예산도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올해 복지예산이 전체 나라살림의 30%를 넘는 등 복지지출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쓸 곳'이 계속 느는데, 세금이 '덜 걷히는' 불상사가 매년 반복된다는 데 있다. 특히 복지 예산 증가액보다 훨씬 많은 세수결손액이 매년 기록됐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세수결손은 2012년 2조 8,000억원에서 2013년 8조 5,000억원으로 급증한 다음, 지난해에도 무려 11조 1,000억원이나 됐다. 경제난 가중 탓에 올해도 수조원대의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의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혜택 조정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30% 이상이 '부당 징수'로 판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53개 조세특례 중 46개가 존치되면서 비과세·감면 조정도 유명무실했다.
결국 세수를 메우기 위해 동원된 수단은 담뱃세 인상, 소득세제 개편(연말정산 개편) 등이었고,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몇년을 끌었다. 이 중심에는 조세구조의 불평등성과 비현실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