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자주개발률 달성 위해 자원 개발에 18조원 소요
- 자원 외교 이유로 가스 공사 재원 빈약하다며 요금 인상 요구
- MB 정부, 연료비 연동제 막으며 물가 억제 했는데
- 자원외교 적자 이유 들자 MB정부가 연동제 다시 허가해
- 전반기 가스요금 14.8% 인상에서 후반기 21.3%로 올라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 가스요금 올려
- 지방선거, 대선 등 피해 교묘히 요금 올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자원외교, 이번에는 가스공사가 자원외교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가스비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고 실제 인상됐다, 이런 문서가 공개돼서 또 한 번 논란입니다. 관련문서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연결합니다. 최 의원님?
◆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예요?
◆ 최민희> 2010년 2월에 있었던 MB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던 국무조정실에 있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자료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입니까?
◆ 최민희> 네, 거기에 가스공사가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료인데요.
◇ 정관용>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제되는 내용이?
◆ 최민희> 문제되는 내용은요, 일단 자신들이 가스 자주개발 물량을 2017년까지 850만 톤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8조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18조원은 굉장히 큰돈이라 자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스요금을 인상시켜 주고 MB정부 들어서 중단되었던 원료비 연동제를 부활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정압박이 있다, 한마디로?
◆ 최민희> 네.
◇ 정관용> 외국, 다른 나라에 시추 등등을 해야 하는데 투자가 들어가니까 재정압박이 있다?
◆ 최민희> 네,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국정지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자주개발 물량을 일정하게 확보해야 했고 거기에 18조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고 18조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지금 가스공사 재정이 빈약해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니 가스요금을 인상해 줘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원료가 되는 가스 같은 것을 수입해 올 때 국제 시세가 변하지 않습니까?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에 따라서 국내 가스 요금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죠?
◆ 최민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B정부 이전, 2007년까지는 원료비 연동제를 썼고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원료비에 연동해서 가스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 원료비 연동제를 쓰지 않죠.
◇ 정관용> 왜 안 했죠, 그걸?
◆ 최민희> 물가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사실은 원료비 연동제를 계속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최민희> 그렇죠, 저희는 뭐 정부가 나서서 원료비 연동제를 없애면서까지 물가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정말 역설적으로 반시장적이었다는 생각을 일부 해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웠던 건 물가가 억제돼야 한다,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국민생활이 어려워지니 가스요금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 정관용> 네.
◆ 최민희> 사실은 가스요금 억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썼던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러다가 2010년 2월에 가스공사가 ‘이거 다시 부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 최민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근거가 된 것이 ‘자원개발 할 때 가스공사도 자주개발 물량 850만 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 정관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 최민희>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가스 요금이?
◆ 최민희> 그래서 가스 요금이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다섯 번 인상되었고요. 150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로 보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는 14. 8%였고 후반기에 21. 3%가 인상되었습니다.
◇ 정관용> 네, 전반부는 원료비 연동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올랐고 후반부는 다시 부활해서 많이 오르게 됐다?
◆ 최민희> 네, 그런 셈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 근거는 자원외교 압박 때문이다,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이군요?
◆ 최민희> 네, 그런데 이게 가스비를 인상한 시기가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 시기를 피해서 교묘하게 올렸습니다.
◇ 정관용> 아, 2010년 지자체 선거?
◆ 최민희> 그러니까 2010년 2월에 가스공사가 ‘자주개발 물량 850톤 확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원료비 연동제도 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2010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4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6월에 있었죠.
◆ 최민희> 네, 그러니까 4개월 뒤니까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 가스요금을 인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인상을 추진해서 9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후에 2년 동안 무려 21%가 올랐다, 이 말씀이군요?
◆ 최민희> 그런데 그것도요, 2012년 6월에 요금이 40원 인상됐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인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총선 때문입니까?
◆ 최민희> 2012년 12월에는 대선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아, 연말대선?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 시기도 좀 유념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죠?
◆ 최민희> 네.
◇ 정관용> 아직 증인 채택 안 됐죠?
◆ 최민희> 일단 기관보고를 받는데 각 공사의 전임 임원, 전 사장 등을 증인 채택하는 문제로 여야가 약간 갈등이 있어서 기관보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조정되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기관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로 청문회를 한 번씩 더하는 걸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관보고까지만 합의가 됐고 청문회의 증인까지는 논의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민희>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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