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무니 없다 생각했는데 1년 넘으며 걱정도 돼
- 검찰,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상상에 기초해 만들어
- 검찰 기소 내용 사실이 아니고, NLL 논란도 노전대통령이 당당히 대응했었다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분명 존재, 기록원에 이관되지 못했을 뿐
- 봉하 이지원, 국정원에 동일한 원본과 녹취록까지 존재
- 검찰은 초안을 파기했다며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초안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아
- 비밀 문건의 경우 최종본 이전 것은 삭제하는 게 원칙
- 중요한 문건이 정략적으로 사용되는 건 국가 안보와 이익에 엄청난 손실
-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했을 때 감시와 따끔한 질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 정관용> 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시작됐던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논란, 검찰이 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또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었죠. 그런데 법원이 오늘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종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무죄판결 축하드리고요.
◆ 백종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예상하셨어요? 혹시라도 유죄 나올지 모른다, 걱정하셨나요, 어쨌나요?
◆ 백종천> 사실은 터무니없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1년 이상 넘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월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재판과정에 가장 힘드셨던 점이 어떤 것입니까?
◆ 백종천> 우선은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무슨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만든 어떤 상상, 여기에 기초해서 쭉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들을 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번 사건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시에 NLL 발언이 논란이 있어서 소위 논란 때문에 사실은 녹취록 초안을 파기하라고 지시를 해서 조명균 비서관이 저하고 상의해서 결국은 그것을 폐기했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검찰의 입론이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렇죠.
◆ 백종천>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아무리 제가 이런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NLL에 대한 그런 논란이 우리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에서는 있었지만 그런 논란이 일어날 일거리도 없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당당하게 호응했는데 아, 이런 부분이 검찰이 또 이렇게 짜맞추어서 입론을 하는구나 하는 건데, 참 그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 정관용>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완성본은 있는 거죠?
◆ 백종천>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이제 기록원으로 또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은 것이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결국은 소위 말하는 봉하이지원(e知園)에서 그게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국정원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원에다 그걸 두고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완성본이 만들어진 녹취록, 녹음 그것이 아직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던 대목이 그 국회의결까지 거쳐서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뒤졌는데 정작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었다, 이래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백종천> 바로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이제 안타깝다고 표현하시지만 어쨌든 그런데 봉하이지원에 있고 또 국정원에 있고 국정원은 그 전체 전문을 또 공개까지 했고요.
◆ 백종천>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백 전 실장님께서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것은 그 최종본을 폐기했다가 아니라 최종본을 만드는 과정에 초안들을 폐기했다, 이거였죠?
◆ 백종천> 그렇죠 바로 초안을 폐기했다는 게 검찰이 기소한 것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 재판부는 뭐라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겁니까?
◆ 백종천> 재판은 소위 처음에 특히 이 녹취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은 회의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정상간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해서.
◇ 정관용> 녹음을 푼 것?
◆ 백종천> 녹음을 푼 거거든요. 녹음을 풀었는데 그게 아주 엉성했거든요.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발언이 틀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나 대통령께서 먼저 참고하시라고 해서 우리 비서관께서 그 결재를 올렸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결재를 올려서 대통령께 올렸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열람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읽어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 또 발음이 잘못된 게 그분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입니까? 다 그걸 체크를 해서 ‘아, 이거는 재검토를 하겠다. 보다 더 확실하고 완성된 본을 만들어서 이지원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바로 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거죠. 그리고 조명균 비서관은 그 지시에 따라서 완성본을 쭉 만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완성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소위 말해서 검찰이 보는 것은 소위 말하면 녹취록 초본, 초안도 대통령께서 열람이라는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상 결재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형식상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나온 거고요.
◇ 정관용> 재판부는요?
◆ 백종천>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신 거죠. 대통령께서 비록 열람을, 버튼을 눌러서 형식상으로 마치 결재된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오·탈자가 있고 하니까 완성본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올려라라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재검토 지시한 부분이 거의 A4로 두 장이 됩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공문서로써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재검토 지시를 해서 완성본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하는 게 이번 아주 재판과정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주신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부의 말을 요약하자면 대통령 기록물 하나가 생산될 때까지 초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데 그 수정된 것들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최종본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군요?
◆ 백종천>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정상회담 녹취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벌써... 비밀문건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백종천> 국정원이 참 엉터리로 이걸 발표해서 우습게 됐지만 하여튼 비밀문건이기 때문에 또 비밀문건의 경우에는 최종본이랑 전부 다 앞의 것은 삭제하는 게 지금 우리 비밀문서의 관리 모든 원칙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백종천>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도 ‘앞의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하는 게 이번에 재판의 판결입니다.
◇ 정관용> 네. 청와대까지 나서서 ‘사초(史草) 실종은 국기문란이다’ 이러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 지시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무죄판결 받으시고 현 정부에 한마디 하신다면요?
◆ 백종천> 진짜 이게 현 정부는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취지 발언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초 실종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아주 애매할 때 사용됐다는 것을 절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결국은 이 중요한 남북대화록에 관련된 것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로서는 이 중요한 문건이 외교적 문건, 남북정상간에 대화록이 사실은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저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중요한 국익과 그다음에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부가 잘못했을 때 진짜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감시를 하고 질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종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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