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어제 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는 사업주체인 가스공사 대신 정부가 사업목표를 설정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시 장관이던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조사에 출석합니다.
▶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입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 이주일 가량 지났지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련 여부를 두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악습이 현정부에서도 되풀이되면서 제도적으로 막자는 강경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야는 법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될 각종 기념사업을 담당할 민관합동위원회와 기획단이 다음 달에야 출범해 늑장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방향이 수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에 내려졌던 황사주의보가 어제 밤 늦게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부가 '목표치="" 가이드라인'="" 설정…="" 가스공사="" 실적="" "압박="" 느껴"="">
(자료사진)
▶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가스공사가 사업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표를 설정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정부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2011년 10월 가스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정부가 2010년과 2011년에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사회의 반발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해 정부가 42% 정부 목표 정해줬대요. 이사회 난리가 난다. 해외 지분 투자 수익률 누가 결정한 것인가…"
이종호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명박정부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주개발율'을 공사의 경영 평가 지표로 활용하면서 '투자 압박'을 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종호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자주개발률이란 지표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사용하고, 사장과 공공기관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진 것도 사실인가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의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자원외교국조특위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최 부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송파 세모녀' 1년, 발 없는 제도로 효과 거둘까?>▶ 생활고에도 밀린 집세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이후 빈곤 사각지대 속 이웃들을 직접 찾아 지원하는 관련법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1년 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공과금도 낼 수 없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이들의 고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마련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단전, 단수 가구 등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보를 각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문제는 당장 시스템이 운영된다 해도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방문 조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복지분야 담당자입니다.
"인력은 안 주면서 어떤 복지사업비는 발굴하라는 지침. 전수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위에선 내려주는데…"
실제 서울 내에서 수천 세대의 수급자 가구를 10명이 안되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주민센터는 부지기수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다른 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부회장입니다.
"지방에서 몇 잘하는 지자체 복지전달체계가 전국 커버할 수 있느냐는 거. 평준화할 수 있느냐. 따라해보라고 해도 다른데는 예산도 없고…"
이렇다 보니 몇몇 지자체는 위기 가정을 찾는 데 전기 검침원이나 집배원까지 동원하는 실정.
이와 같은 현장 인력 부족은 늘 지적돼온 문제지만 정부는 이른바 '세모녀법'을 내놓으면서도 인력 충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잡니다.
"급여체계 개편되면서 필요 인력이기도 함 사실 이 인력이라는게… 세모녀만을 위한 그 인력 4,800명은 아닌거잖아"
제2, 제3의 세모녀를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도의 시행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감당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 가족의 참극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與 '박상옥,="" 박종철="" 고문치사="" 단죄'…="" 野="" '자진사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 2주 가량 지났지만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관련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새누리당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단죄하는데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7년 1월 수사팀에 참여했다 두달도 안 돼 빠져 잠시동안 몸담았을 뿐이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직후 꾸려진 2차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박대출 대변인입니다.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한 박 후보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언어도단이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답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인권유린사건의 연루자라며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곱씹어보고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박종철 사건수사 참여를 두고 여당은 은폐를 단죄했다, 야당은 연루자라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지난 2천 9년 검찰이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은폐사건 폭로 직후 최소한의 책임자만 기소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청문회가 무산된 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인준문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주례회동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장기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檢 편법="" 파견="" 해법?="" 일정기간="" 靑근무·복귀="" 원천봉쇄해야="">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악습이 되풀이 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강경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편법파견 남용 전력이 있는 여야가 법안을 외면하면서 제도 개선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검찰청법 44조 2항입니다.
지난 1997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최근에도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되는등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지 오랩니다.
이러다 보니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방안은 검사가 사표를 낸 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 청와대 근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못박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쪽은 퇴임하고 바로 가지 못하게, 한 2~3년 지나서 가게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반면 사표낸 검사들의 청와대 근무는 막지 않되 이들이 다시 청와대를 나오면 일정기간 검찰 복귀를 막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무제한 대상이 청와대로 한정돼 있어 법률의 위헌 소지도 적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입니다.
방안은 있지만 문제는 정치권의 의집니다.
국회에는 검사들의 편법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3건이나 계류중이지만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여야 모두 집권시기 검사의 편법 파견을 남용했던 '원죄'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점은 법안 처리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 교체="" 뜸="" 들이다가…="" 광복="" 70주년委="" 지각="" 출범="">▶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와 기획단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어서 '늑장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무총리실은 어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다음 달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복 70년을 맞은 지 이미 두 달여가 지난 상황이어서 '지각 출범'이란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기념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도 최근 시작됐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마땅한 복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를 남북통일과 국운융성의 전기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안선미 팀장입니다.
"이렇게 늑장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본다. 정부가 계속 전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원회 출범이 이처럼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총리 교체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초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1월중 위원회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이른바 '유임 총리'로서 리더십을 잃은 상태여서 정부 내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종룡 '인터넷="" 전문은행'에="" 부정적…="" 궤도="" 수정하나="">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올해 금융위 핵심 정책과제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정책방향이 바뀔 지 주목됩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인터넷 전문은행은 올해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6월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새로운 수장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되면서 정책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 내정자가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 내정자는 먼저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이 발달돼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내 정서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완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현재 금융위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룡 내정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안에 대해 갖고 있는 스탠스를 제가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청문회를 통해 제 생각과 앞으로 해 나갈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통제 권한이 강화될 지도 관심삽니다.
임 내정자는 "지주 회사가 계열사 사장을 임명해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과 금융현장을 모두 아우른 임 내정자가 금융위 수장에 취임하면 금융개혁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임 내정자는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며 "규제의 틀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대수술'을 예고한 임 내정자가 향후 제도정비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지 주목됩니다.
<"문 닫아도 공기청정기 계속 돌아갈 정도"… 황사관련제품 인기>
이례적인 겨울 황사로 경남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특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서울 도심에 황사가 뒤덮혀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눈까지 뻑뻑하게 만드는 중국발 겨울황사에 황사마스크 등 관련 제품의 인기도 치솟았습니다.
먼지를 거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입니다.
=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카페는 명절에서 황사로 주요 이슈가 확 바뀌었습니다.
문을 닫아놨는데도 공기청정기가 공기의 질을 감지하고 계속 돌아간다면서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걱정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만큼 심하긴 합니다. 5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중국발 황사.
여기에 대처하는 움직임도 빠릅니다.
거리는 온통 마스크 물결.
전국 편의점은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렸고 한 인터넷 장터에서 휴대용공기청정기는 매출이 3배나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한 마스크 생산업체의 주가가 한때 전거래일 대비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황사전용, 방역용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전국 황사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오늘도 옅은 황사가 미세먼지와 함께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베, 미="" 의회연설="" 추진="" 반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말 미국 방문 때 미 의회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미 한인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4월말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만약 하원에서 연설을 한다면 54년만이자 일본 총리로서는 4번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하원 합동 연설까지 하게 된다면 사상 처음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그건 행정부와 의회가 앞으로 논의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분명히 환영하지만 의회 연설은 나중에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미 의회 지도부는 그러나 아베 총리의 연설을 수락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아베 총리의 연설에 부정적인 기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을 앞두고 미국이 성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반대 운동도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반대하는 청원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한인단체 시민참여센터도 아베 총리의 연설을 반대하는 서한을 미 의회에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 상황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발언, 반응이 썰렁하네요?
=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대다수 신문이 1면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부동산 3법이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불어터진 국수론'은 1년 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한다.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 터진 국수같이 되면 정책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정치권의 경제활성화 법안 발목잡기를 꼬집은 건데요.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서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이 먹어도 되는 국수인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않고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박근혜대통령. 야당탓 그만 하시고 미친 전세값부터 잡고, 서민증세 멈추세요. 제발 국수가락보다 더 불어터진 국민들 속도 좀 살피시길!!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난 정세균"
▶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오늘 지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집권 3년차도… '3무'에 '3인방',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내각 인사는 '탕평·쇄신·전문성'이 없는 3무 인사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진 4명 중 3명꼴로 갈아치웠지만 가신그룹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여전히 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드, 고고도 요격 미사일에 대한 보도가 비중 있게 다뤄졌네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북한 권역만 탐지하는 사드 배치 검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 신문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탐지 거리가 짧은데다 레이더 탐지 방향도 북한쪽으로 고정해 놓을 계획이어서 중국이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했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 56% 반대 33%,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찬성측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 측은 "중·러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를 대북 방어용이라고 설명하면 중국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진난만한 소리다. 우리가 사드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면 중국은 우리의 경제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대표는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 칼럼은 "대통령이 감동했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데자뷔처럼 그런 국가 사랑을 다시 강제하면 어쩌나", "권력자의 취향을 강요하는 폭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악마의 사전(앰브로스 비어스 지음)에 규정된 애국심, 애국자의 정의를 볼까요?
애국심: 이름을 드높이려는 야망을 지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피는 가연성 쓰레기.
애국자: 정치가의 만년 밥이자 정복자의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