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표결 끝에 연장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시 국회 농해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벌써 네번쨉니다.
▶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을 살펴봅니다.
▶ 천문학적 투자손실을 봤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겉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고 정상화 조건은 뭔지 따져봅니다.
▶ 1060조원이나 되는 가계부채가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가계빚이 관리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청취합니다.
▶ 오늘 아침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에 풀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결정'…관행처럼="" 굳어지나?="">
26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계와 일반 시민이 함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희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끝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관행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2년 4개월째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되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새 회의를 진행시킨 끝에 오늘 새벽 1시쯤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표결 처리에 항의해 퇴장한 가운데 이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 7명이 전원 찬성해 수명 연장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됩니다.
국내에서 노후 원전 수명이 연장되기는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안전성 문제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했던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직후 '원전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출범했던 원안위가 내린 것이라 파문이 더 클 전망입니다.
당장 2년 후 재연장 수명조차 다하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노후 원전들의 수명 연장 신청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거센 반대를 외면한 겁니다.
'앞으로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준 로펌…'태안="" 기름유출'때="" 국가상대="" 소송에="" 앞장="">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로펌에서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 비용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유 후보자는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사건 수임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지난 2007년 말 온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태안 앞바다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건.
민간인들도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나서던 와중에 긴급 방제작업에 동원됐던 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발생 비용을 배상하라며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맡은 로펌은 바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삼양이었습니다.
CBS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양은 소송에서 해양 사고로 발생한 방제 비용을 선주가 아닌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 후보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어민 생계 등 사태 해결에 매진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상황.
그런데 상임위 관련 사건,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민사소송을 로펌에서 버젓이 수임한 겁니다.
상임위 위원 신분으로 사건 수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데다, 세월호 참사 배상 문제 등을 수습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의 뒷수습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유 후보자가 설립한 로펌이 오히려 해수부와 해경 등의 책임을 지우며 국가와 싸웠다는 경력은 치명적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재직 이후에는 삼양쪽에 출자만 했을 뿐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판결문="" 속="" 근거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사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빚어졌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죠?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어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지난 1953년 제정됐으니까 올해로 62년 전에 제정된 법인데요,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예상 밖으로 위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네요?
=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08년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있었는데요, 합헌 4대 위헌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6명에 한명이 모자라 위헌 결정을 가까스로 피해갔습니다.
따라서 어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었지만,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성이 짙다는 점때문에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과는 위헌 의견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수의 헌법 재판관은 우선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를 간통죄 폐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급속한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간통을 형사처벌하는데 사회구성원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간통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도 위헌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개인의 성행위 같은 사생활에는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혼인제도나 가정을 보호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간통죄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고 형도 징역형밖에 없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여전히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의견도 2명 있었습니다.
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여전히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고조선의 8조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간통을 금지, 처벌해왔고 이로 인해 간통은 처벌 받게 된다는 인식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간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었다"며 간통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학계에서는 간통죄 폐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사회학과 교수들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학자들은 여권 신장, 이혼 증가, 비전형적 가족 형태 등 최근 변화된 사회 모습을 헌재가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헌재마저 변화되는 사회상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무엇보다 여권 신장과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 형태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자 지금부터는 간통을 한 사실이 드러나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 간통죄 폐정이 확정되면서 현재 간통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심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간통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선고까지 끝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게 되구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무죄를 구형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간통 사건은 형 집행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형집행이 아예 면제가 되구요, 형집행중인 경우에는 남은 형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청구도 가능하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민사·가사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점 돈="" 국정조사…mb정권="" 실세="" 증언대="" 세울까="">
(자료사진)
▶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5일간의 기관보고까지 절반의 일정을 마쳤지만, 지금까지 시원스럽게 규명된 게 없는 상탭니다.
여권의 조직적 방어 탓에 이명박 정권 최악의 수조원대 투자손실을 책임질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전체 100일 일정 중 58일을 넘겨 반환점을 말 돌아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어제 서로 상반된 내용의 '중간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공방만 오가면서 아직까지 수조 원대 혈세낭비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의 과잉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직접적 원인은, 확정손실만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이명박 정권시절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건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조사 증인협상에서 이 전 대통령이나 MB측근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조사에 제한을 가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돌연 회고록을 내 "참여정부보다 성과가 낫다"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렸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을 고발해 형사피의자를 만들면서, 사실상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캐나다 등지 현장시찰과 청문회 뿐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청문회에 이 전 대통령이나 최측근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야당은 이에 따라, 여당의 방어를 깰 만큼 확실한 권력비리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강 전 사장 외에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을 다수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지만="" 가계대출="" 불안불안="">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위기의 뇌관이 될 수있고, 그런 면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적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1,060조 원.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뒤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시적인 문제일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가계대출 중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가계대출 중 70%가 고소득 계층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저소득층 부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3월 기업 체감경기 전망 9P 상승…4년만에 최대>
▶ 올 들어서도 각종 경기 지표들이 바닥권을 맴도는 등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안 좋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지난해 5월 이후 7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도 74로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내수기업보단 수출기업이 체감 경기를 더 안좋게 느꼈습니다.
한은의 지역경제보고서도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미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만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말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의 3월 경기를 전망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이달보다 9포인트 상승한 82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연초 효과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美 dni="" 국장="" "北="" 핵·미사일·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 정보 당국의 최고위 수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도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 2013년 공언했던대로 핵시설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늘리고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고 추가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을 잠재적 적대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도 민주, 공화 할 것 없이 일제히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의원은 소니 해킹을 통해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하고 억압적인 성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 사안을 대다수 신문들이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들을 한 번 볼까요?
'주홍글씨' 간통죄 역사속으로
간통,이제 법으로는 무죄
간통죄, 철창서 나오다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부부 성 문제에 국가권력 개입 말라"
또 다음과 같은 부제들을 달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혼인 유지, 개인 자유에 맡겨야"
"이혼·손해배상 청구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 금전적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헌재의 소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이혼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자녀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놓고 국정원 직원과 검사가 멱살잡이했다, 무슨 얘깁니까?
= 오늘도 경향신문이 이 사안과 관련된 속보를 사흘째 싣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충돌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 구속에 방점을 둔 검찰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여론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국정원이 충돌한 것입니다.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자, 검찰이 "수사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무슨 얘깁니까?
= 대북 전단엔 "표현의 자유"라더니,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엔 "...",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말이 없는 걸까,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의 강남역 등지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단 내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제지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인권위원회가 정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시민권' 침해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겨울 배추값 폭락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구요?
=또 썩어가는 배추, 문드러진 농심, 조선일보 간지 조선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내 겨울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 밭에 수확시기를 놓친 배추들이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사진기사로 실렸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겨울 배추 재배 면적 가운데 70%를 차지합니다.
이 곳에는 최근 배추 가격이 급락한 탓에 방치된 배추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버릴 곳도 없당께 …썩을 때까지 그냥 놔둘 수밖에" 농민들의 한숨이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벌금형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43살 최모씨는 벌금낼 돈은 있지만 대신에 '자발적 노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힘없는 시민을 벌금형으로 윽박질렀다. 양심에 비춰 잘못한 것이 없다. 굴복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노역형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