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투표로 재가동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가동이 중단된지 2년 3개월만이다.
원안위는 27일 새벽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원안위의 결정에 야당과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재가동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안전성 평가결과가 이상이 없는데다 5600억원을 들여 노후부품을 교체해 문제가 없다는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은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원안위의 결정과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했지만 월성 1호기의 해결 과정엔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이 빠져 있다.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공청회 등을 열어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안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한 자료 공개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우리 국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력 생산 원가가 훨씬 싸다는 경제 논리로만으로는 더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제 2년 뒤면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고 2023년부터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이 무더기로 나오게 된다.
원전의 건설이나 수명연장 또는 폐쇄 등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된 상황이다.
더욱이 원전을 운영해온 한수원이나 규제당국이 안일한 대처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불량 부품 납품과 시험 성적서 위조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원전사고가 나도 이를 은폐하는 등 폐쇄적인 원전 운영이 드러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밀실에서 원전 정책을 결정한 뒤 운영과정도 폐쇄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돈으로 해결해왔다.
말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대부분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민 반발-자금 투입-원전 추진'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이번에도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엄청난 '돈 보따리'를 풀 가능성도 높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다 주민 반발이 있을 경우 돈으로 해결하는 원전 정책은 한국이 유일하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안전성과 관련한 100% 투명한 공개와 주민의 참여로 결정을 한다.
우리도 원전의 계속운전 결정과정에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원전 정책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검토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