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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제출 자료에서 '세월호' 등 민감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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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유엔 제출 자료에서 '세월호' 등 민감 내용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하는 주요 인권규약 이행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 등 국내 인권 주요 사안들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는 인권위의 기본적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인권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노트' 최종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정보노트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7년 이후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 국가별 비정부기구,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참고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각국 정부에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인권위가 정보노트 초안에 작성한 항목이 최종안에 대거 삭제된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인권과 관련된 중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인권위 사무처 인권정책과는 총 65개의 쟁점 항목을 담은 '초안'을 작성했지만, 최종안은 상임위 회의와 인권위원 회람을 거치며 31개 항목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된 항목에는 세월호 참사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인권위원 비중이 늘면서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일부러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보고서 당시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후 보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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