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최근 장관인사와 청와대 인사에 대해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그대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국정원의 정치 중립·불개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보기관 수장이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처럼 정치·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정보기관이 개입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표는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 사퇴 시한을 감안하면 장관 근무 기한이 불과 10달 밖에 되지 않는데 언제 업무 파악하고 곧 나갈 장관이 무슨 수로 부처를 통할하느냐"며 "장관 후보자가 된 의원들은 제대로 장관 일을 하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현역 의원들이 참여한 정무특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정부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정무특보는 이와 상충하기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여당을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제 정무특보까지 됐으니 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나. 국회의원이나 정무특보나 선택해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며 "5.24조치 해제없이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7.4,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 등 남북간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남 아이들은 새학기가 되자마자 밥그릇을 빼앗기게 됐다"면서 "왜 경남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새누리당에 입장을 묻는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의무교육 기간에는 지역 상관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무상 급식을 법제화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