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윤성호 기자)
가 가계부채 급증 사태로 이어진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4일 평가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임 내정자는 취임 후 전임 신제윤 위원장이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자연스러운 측면"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완화 이후 4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40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임 내정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부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가계대출 동향과 자금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흐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금융위의 평가와 향후 계획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인 가계부채감축 유도정책을 집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고 금융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없는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는 등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큰 틀은 금융 규제 완화..금산분리, 은산분리 완화는 신중임 내정자는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임 내정자는 "금융업도 자율과 경쟁에 기초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금융 규제를 시사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대형 금융지주를 이끌어오면서 규제완화와 자체역량 강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이 성장, 진출할 수 있는 영역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혁신과 시장안정,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수립 때 금융현장에서 느낀 경함을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관행개선을 주문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위해 논의되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임 내정자는 산업과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제도의 입법취지와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서민금융 규제는 계속, 전 국민 부채탕감 정책은 반대임 내정자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임 내정자는 저축은행이 개신인용대출 금리를 연 30% 고금리로 운영하고 신용도에 대한 금리 차등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채무 상환능력에 다라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 정비를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신용도에 관계없이 지나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기반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저축은행이 대학생들에게 연 20%의 고금리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이 대학생을 대상을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팔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중금리 대출상품 이용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공을 업계로 넘겼다.
다만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상품을 출시했으나 취급 실적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음을 전했다.
{RELNEWS:right}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산순 자금대출 확대를 넘어서 상담과 교육, 알선 등 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국민적 부채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한 채무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입 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권 일자리와 관련해 "금융사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 하겠다"며 "여성과 고졸자들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