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속 경기침체) 가능성을 일축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뒤늦게 우려를 나타낸데 대해 야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임금인상이 안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한다고도 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 정세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 21.8%"라며 미생에 대사처럼 '욕심도 허락받는 세대'가 됐다. 꿈조차 꿀수 없는 사회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청년일자리 장그래법 관철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시장공정성을 해치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정책위 의장인 강기정 의원도 임금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당의 소득주도성장과 정확히 일치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최 부총리가 감안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세제 3대 패키지법에 대해 "연말까지 좀 봐야겠지만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생활임금 근거조항을 만드는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