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공평한가?

북,콤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652쪽|22,000원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 수첩' 제작진들은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왜 MBC는 며칠 뒤 엉뚱하게 사과 방송을 냈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10년에 걸친 '판결 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참여연대가 펴낸 '공평한가?'는 최근 판결 가운데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또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사회적 최종 마무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은 판결과 그 것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