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이명박 정부시절 군·검찰이 정옥근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뇌물 수수 사실을 수사하다 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공안당국이 리퍼트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념문제에서 가정사까지 고학력자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15.16호 2골을 몰아치며 차범근의 19골을 넘는 대기록을 향해 쾌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오늘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일정에 들어갑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합니다.
▶ 오늘 낮부터 강풍이 불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를 넘는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軍 검찰,="" 2009년="" 정옥근="" 방산비리="" 수사="" 덮었다="">
▶ 국방부 검찰단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현역 시절에 이미 STX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수사했지만 돌연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민간 검찰 역시 정 전 총장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바 있어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해군 영관급 장교로 전역한 A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정 전 총장이 STX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자신이 직접 국방부 검찰단에 첩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군 중위 출신인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씀씀이가 남달라 의혹이 무성했고 이 때문에 첩보를 모으던 중 정 전 총장이 아들을 통해 STX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수사결과 STX는 지난 2008년 10월 정 전 총장 아들이 설립한 요트회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7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A 씨는 "군 검찰에서 첩보를 바탕으로 정 전 총장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당시 차명계좌 분석 작업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군 검찰의 수사는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A 씨는 "군 검찰에서 현직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거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군 검찰 관계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09년 당시에 다 수사가 된 내용"이라며 "현재 합수단에 파견나간 군 법무관이 당시 사건 수사를 주도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뒤인 지난 2011년에는 민간 검찰 역시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군 검찰과 민간 검찰까지 총 동원돼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를 수사했지만 중간에 사건 수사가 중단된 것이 결국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美대사 피습="" 국보법="" 적용="" 초읽기="" "무리한="" 종북몰이="" 우려돼"="">
올인코리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옆에서 마크 리퍼트 미 대사 쾌유와 미 대사를 피습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수사당국이 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종북몰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당국은 다각적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 직후 보안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김씨의 통화내역과 계좌까지 들여다보며 공범과 배후세력도 쫒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북몰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장 나옵니다.
먼저 북한 전문가들은 김씨가 연구 목적으로 북한 책자를 소지했다는 해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북한 문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원전이라는 건 반드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문제 관심있는 사람들도 북한 원전 접할 기회도 있고 소지할 수도 있는데…"
김씨의 단독범행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국가보안법 수사라고 본다. 이 법은 국가 안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됐다. 가이드라인 만들고 필요최대한도로 수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배후세력을 언급하면서 수사의 첫단추부터 종북 몰이에 맞춰졌다고 지적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입니다.
"누가 봐도 배후가 없고 돌출민족주의자의 극단행동인데, 청와대하고 검경만 냉정을 찾으면 된다"
김씨의 폭력적 일탈을 이유로 지나치게 공안, 종북몰이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이념에서 가정사까지,="" 고학력="" 강력범죄="" 꾸준히="" 증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와 올해초 자신의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남성은 모두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고학력자입니다.
최근 고학력군의 강력 범죄가 증가 추세인데 그 배경을 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때 사법고시까지 준비했던 법학도였습니다.
또 통일정책대학원을 졸업한 뒤 10년 넘게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주 한 강연회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가 리퍼트 미국대사에게 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목적과 동기는 전혀 다르지만 또 다른 고학력자 48세 강모씨도 지난 1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씨 역시 서울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유명 회사에서 고위임원까지 지냈지만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형식 서울시의원 역시 청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가 발간한 '범죄분석' 책자에 따르면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살인 비율은 지난 2009년 6.2%에서 2011년 8.4%, 2013년 8.8%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학교 졸업 이상 강도 피의자 비율도 6.3%에서 8.8%까지 증가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학력자 강력범죄의 경우 목적과 동기, 수법이 모두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계획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배상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강간 살인 등은 보통 일정정도 계획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맘만 먹으며 살인수단이라든가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이 더 넓습니다"
결국 이념과 금전문제, 가정사 등 최초 동기와 상관없이 고학력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삐뚤어진 접근법이 고학력 강력범죄 배경이라는 얘깁니다.
<손흥민 2골,="" 세시즌="" 연속="" 리그="" 두자리수="" 득점="">▶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파더보른과의 경기에서 두골을 몰아 넣으며 세시즌 연속 리그 두자리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두골 모두 예술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새벽 열린 파더보른과의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39분과 추가시간에 잇따라 골을 넣으며 팀의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율리안 브란트가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카스트로가 헤딩으로 손흥민에게 패스하자 손흥민은 가볍게 논스톱으로 밀어넣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크로스에서부터 골까지 공이 땅에 한번 닿지 않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손흥민은 후반 추가시간에 파더보른의 페널티 지역 왼편으로 흘러나온 공을 지체없이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손흥민을 이 경기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멀티골로 손흥민은 여러 개인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골로 손흥민은 올 시즌들어 모든 대회에서 16골을 넣어 자신의 최다골 기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정규리그에서만 10골을 기록해 지난 2012-13시즌 12골을 시작으로 세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자리수 득점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김영란법 후폭풍에="" '이해충돌="" 방지'="" 후퇴="" 조짐="">
지난 3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초 김영란법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애초 김영란법의 한축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여야가 정무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면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조항 등이 위헌성이 있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무위에선 이해충돌 사항이 있으면 '업무 배척' 대신에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안 뿐 아니라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후퇴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공직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특정 사안을 회피하지 않으면 징역 1년~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고위 공직자로 범위를 좁혀 정부 원안처럼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신고·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중동순방,="" '중동="" 대박'의="" 토대=""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에미리 디완 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8박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합니다.
석유 일변도에서 탈피해 보건의료와 ICT,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외교에 집중했다는 평갑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은 시기적으로 절묘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모두 석유 이후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중심 산업을 보건 의료 ICT 등으로 다각화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4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이런 전략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쿠웨이트와는 환자 송출 등 보건의료 협력에, 사우디와는 2조원 대 스마트 원전 수출에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천조원대의 이슬람 할랄 식품 시장에 진출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카타르에선 100조원이 투입되는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타밈 국왕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왕정 국가인 이들 나라에서는 정상 회담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상 간에 한 번 신뢰가 구축되면 그 효과가 장기 지속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슬람 전통 스카프 샤일라를 쓰기도 하고, 우리와 중동이 영원한 친구, 아랍어로 라피크임을 강조하는 등 중동의 마음을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중동의 각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신뢰라는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 성과를 '중동 대박'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은,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 전망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강화하면서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동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자 일부 언론과 정부, 정치권까지 가세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금리인하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금리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돈이 돌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은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현금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계도 높은 부채와 금융소득 감소로 소비증가보다는 가계부채만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실장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인하보다는 돈을 꼭 필요로 하는 실물부문에 타겟팅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비해 저항이 적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리인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금리인하는 경제 왜곡을 초래해 카드대란과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한은이 궁지에 몰리고는 있지만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일단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좀 더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입소고기 맛에="" 길들여진="" '슬픈="" 한국'…="" 비싸도="" 먹는다="">
호주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한우고기는 소비량이 줄어든 반면에, 수입 소고기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량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탓도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이 수입 소고기에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인데요.
FTA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FTA가 확대되면서 국내 소고기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우 공급물량은 10만 마리로 1년 사이에 15%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소고기 수입물량은 28만 톤으로 최근 2년 사이에 6%나 급증했습니다.
이미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수입산이 5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수입소고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이처럼 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1㎏에 1만 4,000원으로 1년 사이에 3%나 하락했지만 수입소고기의 수입단가는 6,300원으로 18%나 폭등하며, 차이가 2.2배로 좁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의 적정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등심의 경우 지난 2012년 3.04배에서 올해 초에는 2.82배로 줄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수입소고기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수입소고기 값이 올라도 사서 먹겠다는 소비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한우고기의 품질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소비자 입맛과 가격을 앞세운 수입소고기에 밀리면서 국내 한우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산 개최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평창 4종목만 국내 분산해도 공사비 3,658억 아낀다. 한겨레신문 1면 머릿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중견 건축설계업체 2곳과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옮기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658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에 건설하고 있는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스키장 대신에 전북 무주리조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절감효과는 1,638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로 대체하면 369억원, 피겨·쇼트트랙 경기를 올림픽체조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면 883억원을 절감합니다.
▶ 올해 어린이집 보육예산이 벌써 바닥날 지경이라고 하는군요?
= 어린이집 보육예산 '또' 바닥, 넉 달간 아무것도 안 한 정부,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끌어다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그마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5,064억원의 예산마저 집행을 미루고 있어 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이번 달 보육료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경남과 충남은 4월, 경기도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전세난민의 실상을 다룬 보도가 있군요?
= 아파트 전세난민, 연립 사서 옮긴다,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입니다.
"자고 나면 전세금 폭등…감당 힘들어" 연립·다세대로 눈높이 낮춘 것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시장 안정대책을 시급히 내놓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로, 서울에서 교외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가 있었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욌습니까?
= 국회의원 58% "권역별 비례대표제 찬성", 한국일보 1면 머릿기사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223명 중 58.3%인 130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반대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5.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각종 공연에 대해 말이 많네요?
= 총리·여야 대표 등 줄줄이 병문안…일부 시민들 '쾌유 기원' 부채춤·큰절·개고기…리퍼트도 부담스러워할 '과공'(지나친 공손),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성총회 신도들은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리퍼트 대사 쾌유기원 기도회에서 부채춤과 발레 난타공연을 펼쳤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빈다고 하지만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