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4.5개 월 치만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곧 바닥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보육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알아서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전국 영유아의 2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로 7.5개 월 치 6,400억여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3천여억 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부족한 재원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어린이집 3-5세 보육비는 법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올해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한 교부금은 수치적으로 3,486억 원, 인건비 증가 등 실질 감소액은 1조3,361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 1천여 명 감원하는 등 자구책은 물론 국회, 경기도 등과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결단 없이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없다. 4월말 중대결정을 내릴 상황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와 BTL(Build-Transfer-Lease)사업비 등 교육청들의 채무가 19조9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올해 교부금 총액 39조 원의 50% 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내국세의 20.27%를 교육 재정으로 지원하는게 교부금 제도인데 올해처럼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금 총액이 줄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할 후속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