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저소득근로자 격차해소분 포함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일관성 있게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근로자 간 소득격차해소분으로 추산된 2.7%를 포함해 최종 임금 인상률을 7.1%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분에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외에 격차해소부분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이들은 4월 말 첫 회의를 열고 8월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은 격차해소분이 감안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적 부분을 각 부처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 및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존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지를 하면 최종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논쟁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의 룰을 만드는데 근본적 목적과 정신을 둬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세니에르 오블리주'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