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준위 책임지우고 통일부 정상화해야
- 사드, 북핵 방지 전략으로 중국 설득해야
- 테러방지법,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중요
- 종북숙주론?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 말려드는 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 안에 비합의에 의한 체제통일 연구팀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합의에 의한 체제통일, 사실상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통일준비기관의 고위 인사가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이 처음이라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반면 여당 지도부는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박재홍> 먼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논란 얘기부터 해 보죠. 이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정종욱 부위원장이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조찬 토론회에서 해서 논란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 정병국> 참.. 정부의 통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생각과 준비 단계로써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통일의 한 형태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병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통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을 하는 원하는 통일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과 모든 전략을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에 만들어진 직속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역시 흡수통일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정병국> 저는 일단 통일준비위원회 발족할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혼선을 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혼선을 야기했고요. 통일부 장관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어제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따라서 기구를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힘이 없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이런 것을 장관이 말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통일부 기능을 무력화하는 통준위 기구 자체를 이참에 없애거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병국>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집행기구가 아니잖아요.
◇ 박재홍> 통일부 역할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병국>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북정책에 대해서 뭐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신뢰가 쌓이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러려고 하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화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전제 하에서 공개적인 대화가 아니면 안 하겠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투명하게 대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절차상의 투명한 게 아니라 내용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형식과 절차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야 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실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발언을 했던 정종욱 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뭐랄까요? 본인의 자진사퇴라든가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 정병국> 그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형태는 뭐가 될까요?
◆ 정병국> 글쎄요. 본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고 뭐 필요하다면 저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사드, 북한에 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하늘 높이에서 먼저 1차로 막고 그 다음에 2차로 막는 다층방어체제 요격미사일과 조기경보레이더로 구성된 그런 체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 방어수단으로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서의 하나가 사드라고 하면, 이것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미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거죠. 따라서 사드가 그것의 한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반발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중국으로부터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의 이런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어떤 담보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당신들이 북한을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켜가지고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든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사드가 우리 카드로 활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사드의 배치 여부의 문제는 우리 생존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청와대가 어제 밝힌 바로는 미국측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병국>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정권을 미국에다가 담보합니까?
◇ 박재홍> 필요성은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
◆ 정병국> 그렇죠.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중에 하나 사드라고 하면 사드의 배치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미국이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드 체제가 한반도 같은 지형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입증된 것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 정병국>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거죠.
◇ 박재홍> 가능하다는 전제요?
◆ 정병국> 그 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사드를 포함을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지금까지 그러한 결과 중에서 하나가 사드다, 그렇다고 하면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이것이 중국과 미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가 봐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 아니라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눈치보고 결정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북핵을 저지하는데 필요하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사드가 효율적인 방어체계니 아니니 이런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 박재홍>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죠. 한반도 내의 실효성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됐는데, 과연 북핵 저지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입증 없이 우리 주권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병국> 일단은 저는 사드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나왔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드라고 한다면 또 이 부분을 이쪽저쪽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킬 체인에 17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역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사드도 도입이 된다면 3조원이 더 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능이 입증된 그런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병국>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겠죠. 도입해야 할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건 절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된 구도 속에서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문제를 15일에 예정된 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달 말 의원총회에서 다루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아닌가요?
◆ 정병국>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간에도 당내에서도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토론회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도입문제를 두고 당정청간에 어떤 주도권다툼 양상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국회의 역할이 있고. 당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도권 싸움으로 이걸 봅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주미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정병국> 저는 뭐 테러방지법 해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 내용을 보면 테러 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의 출입국 내용과 금융거래, 통신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인권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 정병국> 이 부분이 테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테러를 방지하는 게 더 인권적이냐, 아니면 테러에 의해서 비인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는 걸 막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테러 사건 후에 종북 논란 다시 거세게 일고 있는데, “종북의 숙주다” 이런 발언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 정병국> 이 사건을 이러한 매카시즘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북한이라든지 종북세력들이 실질적으로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겠다고 하는 게 전략 아니겠어요? 자명한 일인데요. 여기에 말려들 필요성이 없다,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사건을 놓고 정치적으로 서로가 접근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결국 “종북의 숙주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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