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룹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 등 전·현직 그룹 경영진을 출국금지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 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 가거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와 헬기 동체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다음 달부터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모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와 만나 급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 개인정보의 인터넷 불법매매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檢, 정준양="" 출국금지,="" 납득="" 못할="" 포스코="" 부실경영="" 정조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수사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 재임 당시 무리한 인수합병등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준양 전 회장과 박모 상무등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발령 난 뒤 3개월여 만인 2009년 2월 포스코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이 막 선임될 당시 벌어진 베트남 비자금 조성을 수사 타깃으로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검찰수사가 포스코 계열사중 한 곳인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가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정 전 회장 재임 동안 진행된 무리한 인수합병과 방만경영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취임 초 30여개였던 포스코 계열사가 70여개로 급증하는 등 정 전 회장은 인수합병에 전력을 쏟았지만 성과를 거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수당시 부채 비율이 1613%에 이르는 성진지오텍 같은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정권 핵심실세가 간여했다는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친분을 갖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간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관리,="" 사드="" 논의="" 방한="">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 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고고도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미중 양측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홍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오늘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에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우리 측에 다시 한 번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중국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역시 이경수 차관보와 면담합니다.
러셀 차관보의 방한은 갑자기 결정됐고 통상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엔 우리나라만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에 대한 미국 측 반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특히 맹방인 영국이 최근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을 붙잡아야 할 명분은 줄어들었지만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은 또 사드와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물밑에선 한반도 배치를 위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고헬기에 블랙박스="" 없어="" 원인규명="" 쉽지="" 않을="" 듯="">
추락 헬기 잔해 (사진=서해 해경 본부 제공)
▶ 가거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샘 수색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한 해경과 해군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오늘도 실종자들과 헬기 동체를 찾기 위한 입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탑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헬기 추락사고 원인으로 당시 짙게 낀 해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없고 비행품질평가 녹화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이 장비가 수심 80m 안팎에서의 수압과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훼손됐을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가거도 사고 해역에서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기체 일부를 포함해 40여점의 잔해물을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오늘도 해경과 해군 함정 22척을 비롯해 선박 30여척과 항공기 10여대를 투입해 실종자들과 헬기 동체를 찾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인잠수정을 보유한 해군 청해진함은 헬기 동체를 발견할 경우 인양을 위해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추락한 헬기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헬기 동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제 오후 가거도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서해해경본부에서 열린 사고 수습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헬기 인양과 실종자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삼성 sds發="" 국세청="" 앱도="" 먹통…'최악의="" 앱'="" 혹평="">▶ 삼성 SDS가 수천억원 들여 구축한 국세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영업자 이정현 씨는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려다 하루를 꼬박 샜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여러 번 입력해도 계속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거나 화면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얘깁니다.
"대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루 종일 회원가입만 하다 하루가 갔다. 공인인증페이지에서 멈춰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하도 안돼서 해킹된 줄 알았다."
모바일 앱 사이트에서 국세청 앱의 평점은 별 다섯 개 중 겨우 한 개.
이용자들은 정말 삼성에서 만든 게 맞는지 의아해합니다.
"한 번이라도 시험한건지 궁금하다, 세금 도둑이다" "이런 걸 국가에서 쓰고 있다는 게 놀랍다"며 별 한 개조차 아깝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이를 만든 삼성 SDS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삼성 SDS 관계잡니다.
"국세청으로 언론 창구를 통일했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세금을 늦게 내면 벌금을 내듯이 국민의 시간을 낭비케 한 업체도 벌금을 내야한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시간이 돈이다. 연말 정산 때 낸 돈 이런데 쓰지 말라. 힘들게 낸 세금으로 왜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 두 번 죽이는거냐."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SDS가 국내에서는 최악의 국가기관 앱을 만들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치 무한리필의="" 진실="">
(사진=이미지비트)
▶ 요즘 우리가 즐겨 먹는 횟감 가운데 참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참치를 무제한 공급하는 식당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급 참치는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참치 살을 재수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 자존심이 일부 상하는 대목인데요.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최근 외식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 참치 회 소비량이 연간 4만 톤을 넘었습니다.
10년 전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참치 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원양어선이 일 년에 잡는 횟감용 참치는 3만 6,000여 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60%는 일본, 미국 등에 수출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참치는 1만 5,000톤에 불과합니다.
결국, 2만 5,000톤은 수입한다는 얘깁니다.
이 중에는 일본에 수출했던 고급 참치 가운데 일본 소비자들이 즐겨 먹지 않는 일부 머릿살과 꼬리살, 뱃살 등이 부위별로 역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1,300여톤이 수입됐습니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크기와 품질이 떨어지는 참치가 수입돼 국내에선 최상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주로 통조림용으로 쓰이는 황다랑어가 국내에선 횟감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고급 참치는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중저급의 참치를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늦었지만 우리의 먹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참치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자="" 상담원이="" 실직="">▶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와온 상담원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
고령자라는 이유 때문인데, 질 좋은 고용을 늘려야 할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고용정책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62세의 김하수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용인고용센터에 취업한 건 지난 2013년 7월.
구직자들 대상의 상담 업무로, 채용 당시 60세의 나이였음에도 연령 제한이 없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연륜을 바탕으로 근무 중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친절 직원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김씨였지만 지난해 12월 덜컥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김씨를 포함한 고령자 4명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된 것입니다.
"센터 소장과 고용부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더니 예순 넘은 사람 포기해달라… 나이 많으면 아무런 논리없이 그만둬야 하나."
김씨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내부 규정에 따른 정년이 60세라 실익이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지만 김씨가 채용될 당시 이미 60세였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비정규직법 예외 조항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도 고용 연장에 인색했던 것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삽니다.
"비정규직법이 우선인데 훈령에 얽매이는 것. 다른 사기업도 아니고 고용부가 고령자 대책 마련하지 않고 그저 배제해버린 상황…"
고용노동부 산하 취업 상담원이 나이 탓에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황, 우리 사회 고용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개인정보 매매="" '활개'…="" 금감원="" 전화번호="" 대책="" '무용지물'="">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신용대출 DB', '부결 DB' 등으로 검색하면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나온다. (사진=구글 캡쳐)
▶ 개인정보 불법매매가 인터넷 상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정보매매 관련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신용대출 DB'를 검색하면 개인 정보를 판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대출, 게임 등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유인하고 있다.
개인정보 매매 글은 주로 중국에 있는 해커나 중개업자 등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는 업자 등이 국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텔레마케팅 업자 김 모씨등 17명도 중국인 해커 뤼 모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뤼씨와 김씨 등은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뒤 개인정보 거래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중국인이 개입한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매매 광고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입니다.
"개인정보 매매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경우에는 개인정보 매매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매매는 전화보다는 대부분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전화를 사용한다고 해도 대포폰을 쓰면 추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매된 개인 정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스피싱이나 대부업체 영업, 성인사이트 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개인 정보 매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남, 무상급식="" 갈등="" 최고조="">▶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가운데 경남에서만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 등 갈등이 커지고있습니다.
모레(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회동이 예정돼있어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경남의 무상급식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다음 달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전부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육비 지원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 사업의 근거가 될 조례는 이번 주 도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경남 초중고등학생 21만 9,000여명이 이제는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1인 당 연간 40~70만 원 가량 내야한다는 안내 통지문도 학부모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SNS나 인터넷 카페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과의 만남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는 회동을 갖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모레 회동이 열리는 데 무상급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어떤 중재안이 나오거나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이지만,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의 무상 복지 논쟁은 더욱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문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 사드 가입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는 어떤가요?
= 미·중 차관보 이례적 동시 방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사드' 눈치보기 바쁜 한국, 한겨레 보도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로선 '이번 동시 방한'으로 한층 부담감을 안게 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익에 맞게 이들 사안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봐 '모호성의 게임'을 하다간 미·중 양쪽에 당할 수 있다. 주관을 갖고 두 나라를 상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분위기를 전한 인터뷰가 흥미롭네요?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여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가능한 일이냐'고 흥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대가로 미국이 요구해온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드의 '전략적 모호성' 이면엔 중국의 위협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 한국일보 1면 머릿기사입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지난해 9월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면 한국을 상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기사가 안 나오게 한국정부가 언론 통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 당국자는 이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친한 노선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사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애매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이면에는 이 같은 중국의 강경기조가 깊숙이 작용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 삼성의 사찰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 삼성 테크윈 , 노조원 사찰 논란,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테크윈 지회, '간부 미행 의혹 제기. 삼성물산도 총회 앞두고 민원인 미행도.
이에 삼성물산 회사 관계자 "사죄 하고 관련자 문책할 것" 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삼성물산의 소음피해 민원인 미행 보도는 경향신문이 지난 14일 최초 보도에 이어 오늘 속보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물산 또 감시 · 미행인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회사와 마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감시·미행하는 체질을 바꾸지 않는 기업은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 오늘 주목할 만한 칼럼은 어떤 겁니까?
= 역사문제연구소 후지이 다케시 연구실장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내가 김기종이다'는 칼럼입니다.
"김기종씨가 휘두른 폭력 역시 고독의 산물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고 미국 대사에게 과도를 휘두르게 만든 것은 민족주의다. 바꿔야 할 대상으로서 사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남북분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그 해법을 상징적인 '적'을 공격하는 고독한 행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