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찬성="">
- 패트리어트는 40킬로 미만, 사드는 40-150킬로에서 요격
- 기존 시스템으로는 북 미사일 방어 한계, 고고도 요격 팩3등 두 번 맞추자는 것
- 북 미사일 발사, 수적 양적 증가, 대책필요
- 안보, 1%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 중국, 레이더 때문에 반발, 중 설득하고 레이더 탐지 범위 줄이면 돼
- 당과 달리 공론화 신중해야, 복잡한 측면 고려해야
- 1단계는 미국이 자국 부대에 배치하게 하고 2단계로 북핵 증가하면 구입해야
<사드 배치="" 반대="">
- 사드, 제한적 효능 밖에 없어
- 북 미사일 800개, 발사포대 150곳, 미사일 방어 억제는 환상
- 잠수함, 무인기에서 소형화해서 쏘면 사드 무용지물
- 미 핵무기 5천개 보유, 북 10개 보유하는데 두려워 방어? 순수한 의도로 믿기 어려워
-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전략 일환, 사드 배치는 우리 민족 명운 좌우활 수도
- KAMD 방어 전에는 미국이 자동 방어 토록하고
- 최후 수단으로 미국 부담으로 부대에 배치하게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중국과 미국의 압력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을 외교부 류젠차오 부장조리, 어제 사드배치 반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미국은 오늘 러셀 차관부가 외교부 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북핵위협 속에 미국과 한국을 보호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결정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정치권에 시각차도 여전하죠. 사드 배치, 찬반 의견 듣습니다. 먼저 사드배치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남성욱 교수에요. 남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기존에 왜 패트리어트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사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남성욱> 기본적으로 맞추는 높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우리 정 선생님이 말씀한 패트리어트는 40km미만의 고도에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이고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사드는 40~150km 정도 높이에서 맞추는 거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한 1000km 날아가는데요. 이것을 북한의 미사일 기기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뉴스에 많이 나온 지역이죠. 거기에서 쏘면 남측 1000km 도달하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 미사일, 이런 것은 이제 낙하지점의 40km이내로 들어와야지만 맞추기 때문에 떨어지는 단계에서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못 맞추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고도, 더 높은 지역에서 미사일을 격추를 시키면 두 번의 미사일을 잡을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 번 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사드배치의 핵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높은 위치에서는 사드로 쏘고 못 맞추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 팩3로 쏘고 이렇게 하자, 이 말이로군요?
◆ 남성욱>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 정관용> 지금 팩3,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우리 한반도에 배치가 되어 있죠?
◆ 남성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km이내의 아직은 약한 수준이고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면 이게 이제 40km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 정관용> 아, 현재 KAMD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요?
◆ 남성욱> 네, 아직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남 교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무수단리에서 1000km날아오는 대포동 미사일, 그거 방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 남성욱> 네, 기존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단거리로 우리에게 위협이 약했을 때는 저도 이 사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던 해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작년에만 119기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이 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에서 사드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우리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그렇게 고고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다, 오히려 장사정포, 이런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때문에 사실 사드, 고고도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이나 미국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욱> 그렇게만 이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안보문제라는 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에 대한 장사장포 위협은 수도권이고 또 한반도 전역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에 의존해서 안보시스템을 조금 소홀하게 갈 수는 없겠죠. 안보라는 것은 1%의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또 사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니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남성욱> 네.
◇ 정관용> 그래서 그 레이더 시스템은 북한에 대한 위협경계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남성욱> 네,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죠. 서로 이제 미사일이 쏘아 올리면 그것을 전자시스템을 일단 탐지를 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전방탐지 레이더와 종말단계탐지레이더, 무슨 얘기냐 하면 발사될 때 잡아내는 레이더하고 떨어질 때 잡아내는 레이더가 있는데 현재 사드라는 것이 최대 2000km까지 레이더가 작동을 하니까 중국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해군함대가 있는 칭따오는 물론 베이징 인근까지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중국국익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한-중 간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남 교수 보시기에는 사드가 정말로 한반도에 우리 남측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대중견제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필요성이 더 큰 겁니까?
◆ 남성욱>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반도에 안보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에 중국의 우려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면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좀 줄이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럴 수 있나요?
◆ 남성욱> 예를 들어서 1000km이내로 줄어들면 중국의 우려가 반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주적으로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자체보다는 중국이 우려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절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사실은 레이더를 장거리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2004, 5년에 중국이 반대를 해서 이스라엘 때 파인그린 레이더라고해서 한 300km짜리로 줄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이 절충안으로 500~800km 정도의 사드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중국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미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다, 때문에 공식적 협의도 없고 우리의 방침도 아직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남성욱> 이런 주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교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안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점은 중국이 강력한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대당 1조 원에서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배치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격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과 달리 이 목소리를 공식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이라는 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왁자지껄, 다양한 논의를 하지만 정부는 단어 하나하나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복합적인 측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남성욱 교수께서는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세요, 어떤 것입니까?
◆ 남성욱> 일단은 이것은 단계적으로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부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만약에 미사일위협이 더 점증한다면 그때는 이제 2단계로 우리가 이 무기를 구매해서 배치하는 2단계전략으로 가면 우리의 국익과 중국의 반대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1단계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부대에 배치한 후 그냥 용인해 주는 이런 정도?
◆ 남성욱> 네, 그렇습니다. 평택기지를 지금 우선 기지로 하고 있는데 두 기 정도만 제공이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남성욱> 무기 자체나 레이더는 미국이 자기네 록히드 마틴 사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제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택뿐만 아니라 검토된 지역에 설치한다면 이것은 이제 조건이 북한의 핵실험과 어떤 미사일 위협이 검증이 좀 되면 조금 더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남성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홍 박사님은 사드배치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홍현익> 네, 그렇죠. 가능하면 배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계는 사드배치를 안 하면 미국이 너무 섭섭해 한다, 한미 동맹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치하더라도 단계를 설정해서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배치하는 게 최악이고 두 번째는 미군이 자기 돈으로 전액을 부담할 테니까 미군이라도 지키겠다, 그것을 그냥 용인하는 정도가 그다음 좀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단계로 본다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동으로 북한을 공격해 주겠다고 하는 소위 지금 확장억지라는 것을 조약으로 맺어서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안심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안 해도 되는, 그러면서 사드배치 안 한다고 완전히 무방비가 아니고 팩2나 팩3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2023년 정도 되면 한국도 지금 장거리 요격미사일 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KAMD말이죠?
◆ 홍현익> 네, KAMD로 그다음에는 방어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북한이 공격을 할 때에는 미국이 자동으로 평양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말의 그런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인가요, 뭡니까?
◆ 홍현익> 막을 필요보다도 저는 사실 사드를 갖다 놔도 아주 극히 제한적인 효능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쉽게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바다인지 어디인지 실종된지 1년이 되도 못 찾았습니다.
◇ 정관용> 아예 어디 갔는지 모르죠.
◆ 홍현익> 네, 아예 1년이 넘었는데도 못 찾잖아요. 그리고 가거도에 헬기추락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죠?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은 이런 헬기나 항공기보다 몇 배 빠르고 헬기보다는 클 수 있지만 여객기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런데 그런 것을 북한이 한 80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비공식 발사대 150개,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아주 부분적으로 전투기나 군 지휘부를 막는데는 부분적으로 효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배치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자만감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대결 대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다가 자짓하다 오히려 북한의 핵공격을 맞는데 북한이 정작 우리를 만약에 공격하기로 결심을 한다면요.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은 사전에 동향이 파악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잠수함에서 쏜다거나 아니면 무인기를 통해서 쏜다면 소형화를 해서요. 그렇게 되면 사드라는 것은 아주 있으나마나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드를 배치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효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비용은 이러한 우리가 사드를 한 대 포대를 사오면 1조 원 내지 1.5조 원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의 10배 이상의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든다, 저는 그 부분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사드가 있어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 논리의 연장으로 가보면 사실은 팩2, 팩3, 그리고 지금 한참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KAMD, 그것도 사실은 미사일 막는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홍현익> 아주 한계가 있죠. 특히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설사 미사일이 이동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지 훈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공격한다고 간주해서 우리가 선제공격하면 바로 전쟁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안 갖고 있고 그런데 전쟁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선제공격이라는 것도 아주 정말 극도로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팩2, 팩3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마지막 단계로 전투기 같은 것은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막아본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니까 무슨 방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좋은 억지력은요. 냉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5000개 이상 갖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를 공격해서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직후에 북한전체가 다 황폐화 될 정도로 파괴된다면 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5000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 10개가진 나라의 미사일 공격이 두려워서 그걸 방어하려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국의 순수한 의도를 믿기가 좀 어렵고요.
◇ 정관용> 그러면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 홍현익> 아주 간단하죠. 중국을 한국의 적국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 미, 일 3국 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이 지금 미국이 보기에는 대단히 지금 일탈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중 FTA까지 체결하고 오히려 자칫하면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재정적 형편도 역력치 않은데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하는데 자신을 비용을 다 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적극 가입하니까 일본까지는 협력이 되는데 한국까지 협력시켜서 한국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반대진영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 무슨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의 전진배치, 이런 목표도 있는 것입니까?
◆ 홍현익> 그거는 우리 기술적으로 볼 때 아까 남 교수도 이야기하셨지만 전진배치형은 2000km을 보고요. 종말단계 요격형 레이더는 600~1000km만 본다고 하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올라온 뉴스서 보면 텍사스에 있는 사드 포대를 불과 몇 시간 내에 한국에 옮길 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일단 요격 미사일 체제만 갖춰지면 레이더는 불과 몇 시간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통일대박론인데, 통일대박론을 위해서는 일단 북핵문제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해야 되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잘 수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서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 적국으로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한국의 미래의 안보가치의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군사기술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자칫하다가 우리 민족의 운명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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