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IB, 아시아 국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자금 대출해 주는 은행
- 중국의 IMF 출자권 재분배 요구를 미국이 거부
- G2로서 개도국에 대한 역할 강조하려고 중국이 주도하는 금융 기구 설립 시작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미국 동맹보다 자국 이해 관점에서 가입
- AIIB 가입하면 아시아 인프라 개발 시장에 우리 지분 확보 가능
- 수출 12%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 확보 가능
-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무시해선 안돼
- 미국, AIIB 관련 국제적 지지와 리더십 잃어
- 미국의 심술 두려워 말고 중국 섭섭함 주목해야
- AIIB 초읽기 몰린 상황, 가입해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8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체계, 사드(THAAD)배치 문제 때문에 미국, 중국 양쪽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 이것도 사드문제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중국이 주도하면서 가입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려대학교 초빙교수이시고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김동원 박사 연결합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동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AIIB, 뭔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 김동원> 이거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라고 작년 10월에 중국이 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아시아 20개국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은행을 하나 만들 것을 합의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까?
◆ 김동원> 네, ADB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다릅니까?
◆ 김동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사회간접자본에 자금을 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지향적인 그런 투자은행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국이 돈을 제일 많이 냈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 김동원>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내는 것으로 다시 대체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대체로 70% 그다음에 유럽 등 다른 초대 국가들이 한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달 말일 파키스탄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것이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아시아 나라들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유럽 나라들도 참여하는군요?
◆ 김동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돈을 빌려준다?
◆ 김동원> 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다, 이런 것입니까?
◆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국제금융기구로서는 IMF, World Bank,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ADB,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AIIB를 구별 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용이라는 목적이 다르다, 이것 하나입니까? 또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 김동원> 기능적으로 보면 자금의 용도로 보면 그런데요. 조금 더 이면을 살펴보면 중국이 계속 G2로 부상하면서 이제 개도국의 자기들의 역할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경로로 IMF에 대한 출자권의 재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출자권을 재배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상 이거는 중국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특히 공화당 측 의회가 여기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중국의 제안이 사실상 외면을 당했습니다.
◇ 정관용> 아하.
◆ 김동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이 이제 AIIB를 지금 창설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정관용> IMF 내에서 목소리 비중을 키워보겠다 했는데 거부당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도하는 투자은행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 김동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많이 환영을 합니까?
◆ 김동원> 유럽국가들도 다 지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독일까지 여기에 다 참여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이들 역시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지만.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원> 각자의 자기의 국익 때문에, 국익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는 자기 국익을 우선 하는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익의 관점에서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중국의 입장은 이해가 금방 돼요. 자신들이 주도해서 아시아 지역에 사회간접 투자에 주도권을 쥐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그런데 유럽국가들은 여기에 가담해서 어떤 국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 김동원>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가 어떻게 될는지 좀 의문입니다만 영국은 지금 런던을 중국의 위안화의 옵션센터로 만들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금을 지금 런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독일의 수출은 7%, 즉 독일로서는 네 번째의 수출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섭섭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G2,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중국, 개도국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이 1등 아닙니까?
◆ 김동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우리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 김동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가입하는 시기는 뭐냐 하면 우선 아시아 인프라 개발시장에 우리가 기본적인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들을 발주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재원을 조달한 나라들의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존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원> 두 번째, 중국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 아시아시장이 우리 수출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시장 개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아시아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아시아시장의 그런 사회간접자본을 진행시키는 데 참여할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국을 섭섭하게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입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 김동원> 아직 지분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 의사 자체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호주가 남아 있습니다. 호주는 참여한다고 그랬다가 미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철회를 했다가 또 최근에 다시 재고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일본은 어떻습니까?
◆ 김동원> 일본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동원> 네.
◇ 정관용> 일본이 그렇게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는요?
◆ 김동원> 일본은 기본적으로 ADB라는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개발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ADB를 지금 다 주고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아시아개발은행은 미국, 일본 주도다?
◆ 김동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들은 경쟁업체에 출자한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으로서는 자기 국익에 맞지 않는 거죠.
◇ 정관용> 네, 우리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김동원>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익에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아까 유럽국가들이 그렇게 자기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AIIB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 국제적 지지, 상당히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IMF의 지분을 재배분하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했고 그다음에 World Bank나 ADB가 자본이 부족해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의 그런 개발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아하.
◆ 김동원> 그런 면에서 지금 잠재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견제하면서 한국한테 압력을 넣는다고 봐야 됩니까?
◆ 김동원>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당사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국 국제금융지수에 있어서 중국의 말하자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아주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World Bank하고 ADB로 충분하다. 또 그리고 중국이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굉장히 국제금융 관행을 벗어나서 중국의 어떤 외교적 이익에 따라서 이 은행을 운영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 박사님 보시기에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동원> 저는 이것은 미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심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심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국의 섭섭함에 주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혹시 회의가 31일에 파키스탄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초읽기에 몰려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달 안에 최종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가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기다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원> 네.
◇ 정관용> 고려대 초빙교수 김동원 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