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국내 최초로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만들 것.
- 2000명은 무상, 나머지는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370억원이면 설립 가능. 성남시 회계예산의 0.3,4%.
- 필요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위탁할 계획.
- 무상교복, 중학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
- 성남시 토라토리엄, 비공식적 부채가 원인.
- 불필요한 공사, 토목 예산 줄이니 해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7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오늘 3부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 초대했습니다. 최근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산모들한테 무상산후조리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여론의 반응이 찬반 명확히 갈립니다. '복지의 도시 성남시, 참 잘한다' 이런 칭찬도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새 불씨를 지폈다' 이렇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네요. 게다가 성남시,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시재정상태가 너무나 열악하다면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무상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된 건지 성남시 이재명 시장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명>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무상산후조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죠, 지금?
◆ 이재명> 무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죠.
◇ 정관용> 어떻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 이재명>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때문에 사실 되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원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요즘 세대들은 소위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 포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산이 옛날에는 참 축복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부담과 고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출산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 해주자 해서 성남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약 9,500명쯤 되는데.
◇ 정관용> 1년에 9,500명?
◆ 이재명> 저희가 한 2,000명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전부 수용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 정관용> 공공산후조리원?
◆ 이재명> 네, 한 7,000명 정도는 50만원씩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 정관용> 월 50만원?
◆ 이재명>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300~400만원씩 하는데 실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2주간 한 100만원 정도면 유지관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하나도 없죠?
◆ 이재명> 서귀포, 송파 이런 데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싸게.
◇ 정관용> 성남시에는 한 곳도 없죠?
◆ 이재명> 성남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만 있습니다.
◇ 정관용> 새로 2,000명이나 수용하려면 몇 개를 지어야 하는 겁니까?
◆ 이재명> 이게 2주 간만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 54주니까 2주 간 하면 27팀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 별로 저희가 수정, 중원 이런 데는 인구가 좀 적으니까 20명 수용규모, 분당 같은 데는 40명 수용규모 이렇게 하면 대개 연간 500몇 십명 정도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명 정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몇 군데 지금 된다고요?
◆ 이재명> 지금 3군데 지을 생각입니다. 분당구, 수정구, 중동구 이렇게 성남이 3개구로 되어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래서 2주 동안은 완전 공짜로 이용합니까?
◆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9,500명 중에 공짜가 되는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되네요?
◆ 이재명> 어쨌든 그거는 전원을 해 주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 정관용> 그 대상자는 어떻게 고릅니까?
◆ 이재명>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로 우선순위를 매겨야죠.
◇ 정관용> 그게 뭡니까?
◆ 이재명> 예를 들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그러니까 많이 낳는 가정들 먼저 해 주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정책적 판단으로 좀 먼저 더 많은 보고를 해 줘야 되겠다고 싶은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 이런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신청 받아서….
◆ 이재명> 그중에서 경합이 되면, 왜냐하면 아이를 조정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시기 별로 모일 때도 있고.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선별해야죠, 기준에 의해서.
◇ 정관용>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7,000여 명은 한 달 50만원 지원해 준다?
◆ 이재명> 그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 정관용> 진짜 필요한 돈의 한 절반도 안 되네요, 사실은?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게 있는데 성남에서 혜택 보는 신생아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제외하고 그것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예산부담도 매우 적고 그러나 실제 비용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되니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면 전면 무상산후조리는 아닌 거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분적으로는 무상, 부분적으로는 이제 일정 금액의 보조?
◆ 이재명> 지금 공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약간의 선별적 요소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합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선 그런데 세 군데 짓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20명 정도 수용규모니까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2층까지만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임대로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짓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어지면 그다음부터 운영비만 드는데 다 합쳐서 아주 잘 짓고 잘 관리한다고 치고 제 임기 동안 그러니까 2018년까지 370억원 정도 들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90억원 정도인데, 이게 성남시 일반회계 2조 3,000억원 정도 되니까요. 한 0.3~0.4% 이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전부 합해서 임기 동안 370억원?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비판을 벌써 했습니다. 어린이집보다 훨씬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돼야 할 신생아 시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커피숍처럼 뚝딱 짓겠다는 설익은 발상?
◆ 이재명> (웃음) 매우 음해하는 정말 일방적인 얘기죠. 그러면 민간산후조리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민간산후조리원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책임문제도 좀 더 클 테고요.
◇ 정관용> 거기서 사고 나면 비판이 훨씬 크겠죠.
◆ 이재명> 물론이죠,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인력이나 운영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 정관용> 더 좋게 짓겠다?
◆ 이재명> 아, 당연하죠.
◇ 정관용> 그렇게 해도 몇 년 걸쳐도 370억원이면 된다?
◆ 이재명>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산후조리원들이 실제로는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재명>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위탁운영?
◆ 이재명> 병원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면 되고 거기에 일정한 인력규모를 정해서 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면 되는 거죠. 대게 산부인과 전문병원, 이런 데 위탁을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게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 이 부분인데 성남시는 그거 다 하고 있죠?
◆ 이재명> 물론이죠. 중앙정부가 자꾸 떠넘겨서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그걸 하고 계시고 추가로 뭘 더 할까 사실 손으로 꼽자면 할 게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걸 꼽으신 거네요.
◆ 이재명> 그런데 이거 말고 전에도 하고 있던 게 있죠.
◇ 정관용> 뭐죠?
◆ 이재명> 예를 들면 급식 논란이 지금 산후조리원 논란으로 확산 됐는데 홍준표 지사께서 선별복지 얘기하면서 아이들 밥을 뺏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밥을 빼앗는 게 아니라 밥을 더 좋은 것을 준다. 유기농, 국산 이런 것으로 재료를 하면 비싸잖아요? 차액을 저희가 지급하죠, 오히려. 거기다가 저희가 무상교복을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지금 용역중입니다.
◇ 정관용> 확대한다는 얘기는 이미….
◆ 이재명>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신입생의 약 10% 좀 넘는 수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는 이제 학교 교육원,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군대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 정관용> 교복까지?
◆ 이재명> 네. 그래서 국가가 안 해 주니까 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만 몇 년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생 신입생들에게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이 확신되다 보니까 무상산후조리원은 제 민선 6기의 재선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서 쭉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또 선거시기이기도 하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초래, 소위 차별급식 시작하는 것 하고 또 이게 딱 맞물리면서.
◇ 정관용>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다?
◆ 이재명> 네, 우연히.
◇ 정관용>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보통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성남시는 무상교복 그리고 무상산후조리. 특히 그 무상산후조리를 선택한 이유는 출생률을 높이기, 그겁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예를 들면 양극화라든지 기회의 독점, 자원의 독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건 결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영역에서 공적 책임을 다 반기하면서 민간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이런 사회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기회를 잃었고 희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공공성을 일단 강화하자, 이게 민선6기 저의 시장공약의 핵심입니다. 그중에 의료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교육공공성 강화, 안전공공성 강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학교도 이게 굳이 논쟁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무상에 그야말로 당연히 무상이죠. 무상의 교육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204억원을 들여서 학교에 창의교육지원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토론수업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학습도우미파견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안 하는 것 하죠. 아마 이것도 무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산후조리원이 현재 논쟁의 중심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창의교육지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고 출산율 높이는데 사실 산후조리지원한다는 게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이 낳아서 2주 잠깐 보살핌 받았다고 해서 아, 그거 무상산후조리 있으니까 아이 낳아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이 대폭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 이재명>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이 양육, 교육, 취업 이런 것에서 가진 엄청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아이 한 명 키워서 장가보내고 하는데 2억 몇 천만원 든다,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한테 너무 큰 고통이 되는데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또는 산전, 산후 건강검진 사업,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 또는 아이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양육보조금.
◇ 정관용> 다둥이들은 더 주고.
◆ 이재명> 다둥이들은 더 주고, 많은데 출산에 따른 일시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는.
◇ 정관용> 병원비하고 조리원하고….
◆ 이재명>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친정어머니가 대개 시어머니가 해 주었는데 요즘은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경제활동을 하니까. 너무 가족들 내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 정관용> 또 이게 일종의 문화가 돼서 요즘 다 산후조리원 가더라고요.
◆ 이재명> 안 가면 또 섭섭하죠. 마치 안 가면….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순간적인 목돈 드는 여기에 좀 지원이 비어 있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이제 착안하셨다는 이거죠.
◆ 이재명>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순간적으로.
◇ 정관용>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하셨잖아요, 실제로?
◆ 이재명>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월급 줄 돈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 이재명>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가 모라토리엄 얘기를 했던 것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부채 예를 들면 외상값 걸어놓은 것, 가지고 있던 돈 써 버린 것, 예를 들면 기금이나 특별히 써 버린것, 이런 것들 보니까 무려 7,285억원이나 됐습니다.
◇ 정관용> 외상값이?
◆ 이재명> 외상값 아무튼 줘야 될 돈, 곗돈 횡령한 것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이거를 다 또 채워놓아야 하는데 다 써버렸으니까요. 이거를 갚아야 되겠다, 나누어서. 갚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연간 저희가 현금으로 1,500억원씩 그러니까 세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정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만 조정할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이것을 쓸 거냐, 저것을 쓸 거냐.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하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고 기존의 지출 다 줄여서 소위 긴축재정 해서….
◇ 정관용> 제일 많이 줄인 데가 어디예요?
◆ 이재명> 주로 공사예산이죠, 소위 토목예산.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사하는 것 다 전면 중지한다든지.
◇ 정관용> 보도블록 깔고 이런 거?
◆ 이재명> 그건 아주 뭐 소소하고요. 그전에 성남시 정부가 대규모 비공식 부채를 진 이유가 청사, 그 유명한 호화청사 아닙니까? 그게 3,400억원 들었고요
◇ 정관용> 그거 호화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에요.
◆ 이재명> 네, 찜통이에요. 냉동청사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놀림 받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3,400억원, 무슨 1.5㎞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무려 3,100억원. 그 조그마한 은행 이동이나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데 6,270억원을 갖다 쏟아 부어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또 조경공사 쓸데없는 것 엄청 해대고 예를 들면 동네 대리석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대리석, 뭐 비싼 소나무 이런 걸로 조경하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 써버리니까 7,285억원이라고 하는 빚이 생겼는데 그걸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4년하고 5년째인데요. 제가 확신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 저희가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일년에 1,500억원씩 무려 5,700억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채 1,200억원 발행한 것 빼고 현금으로만 4,500억원. 지방채 발행한 1,200억원 합쳐서 5,700억원 갚고 빚을 다 정리했거든요.
◇ 정관용> 7,280억원에서 5,700억원을 갚았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채무 일부 조정하고 남겨놓은 것 조금 있고요, 급한 것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 정부는 7,285억원을 더 썼지만 저는 4,500억원을 덜 쓰면서도 시민들의 복지혜택은 훨씬 늘었다. 그리고 이제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대대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책들을 시행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우선 토목공사 같은 것을 안 하는 돈만 연간 한 1,000억원 이상 된다는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급하지 않은 것들은 미루고 예를 들어 불필요한 것 줄이고.
◇ 정관용>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복지예산을 쓸 수가 있더라?
◆ 이재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듣기 싫겠지만 국가운영은 이것보다 더하죠. 제가 아주 명쾌하게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돈 없다고 자꾸 뭐 증세하느니 그다음에 보편복지를 줄이느니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대강, 그 쓸데없는 것 하느라고 20몇 조원 날렸고요. 소위 자원외교, 이런 거 한다면서 100억원짜리 1조원에 주고 가서 한 100조원 가까이 날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위비, 1만원짜리 뭐 40만원씩 주고 사고요. 이런 것들만 다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거기에 특히 더해서 부자감세해 주는 게 연간 10조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돈들만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쟁되고 있는 모든 복지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 정관용> 하고도 남더라?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 정관용> 그래서 어디선가 마른 수건인줄 알았는데 짜보니 젖은 수건이더라?
◆ 이재명> 제가 실제로 처음 모라토리엄 해결하겠다, 몇 년 안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현금으로 연간 500억원, 지방채 전환을 3,000억원씩 해서 몇 년 동안 갚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1,500억원을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0억원씩 갚아서 예정보다 2년 빨리 2013년 말까지 다 빚 청산하고 끝내버렸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간 한 90억원 정도 무상산후조리에 들어간다는데 그것 다른 복지재정에서 빼는 것 아니냐, 아닙니까?
◆ 이재명> 전혀 아니고요.
◇ 정관용>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복지재원에 지장 없습니까?
◆ 이재명>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정관용> 신규사업인데 예산확보가 가능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력이 충분하고요. 기존에 하던 어떤 사업을 저희가 중단한 거라면 그 말이 맞죠. 예를 들면 또 반드시 해야 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했고 그 위에 새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기존 복지에서 빠지는 것 없다, 그러니까 복지재원에서 뺀다는 것은 근거없는 비판이다?
◆ 이재명>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정관용>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의식해서 이거 내놓은 정책이다, 이런 비판?
◆ 이재명> 뭐 오비이락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이건 제 선거공약이었고요, 재선 때. 작년 선거공약이고 작년부터 쭉 준비해 와서 이번 시기가 돼서 이번에 조례재정을 하게 되면서 논쟁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게 홍준표 지사의 차별급식 시작하는 것과 연계돼서 논쟁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 정관용> 하긴 총 들어가는 돈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2조 3000억원인데 0.몇 % 정도예요.
◇ 정관용> 그나저나 홍준표 지사한테는 공개토론도 제안하셨던데 무슨 답이 왔어요?
◆ 이재명> 이런 거 답하실 리가 없죠. 아마 솔직한 얘기지만 체급이 안 맞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실제로 한번 논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홍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은 밥을 선택했고 경남은 교육을 선택했다'.
◆ 이재명> 아주 프레임으로는 훌륭하죠, 공부냐 밥이냐. 그러나 저는 여기서 반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건 밥이냐 공부냐의 선택문제가 아니고 밥과 공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문제다, 성남은 다 하고 있다. 우리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 이재명> 교육지원사업.
◇ 정관용> 연간 204억원 창의교육지원 이런 것.
◆ 이재명> 작년부터 하고 있죠.
◇ 정관용> 이런 것도 이제 없었던 게 교육지원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 이재명> 신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무상이고요. 학교에 예를 들면 토론수업이나 체험학습 할 수 있게 또 학습도우미 보내주고 학생들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 다 할 수 있게 요즘은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니까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마치 그건 안 하고 밥을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느냐, 할 의지가 있느냐의 능력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 정관용> 성남시는 무상급식 하던 거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식자재를 더 비싼 것으로 하고 그다음 창의교육지원사업도 하고 그 돈이 다 생기더라?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남도는 무상급식 하던 돈을 빼서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밑돌 빼서 윗돌에 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누가 그러기에 '저는 밑돌을 뺀 게 아니고 버려지고 있던 돌 주워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더 많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홍 지사한테 딱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홍 지사님이 스피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스피커가 작고.
◇ 정관용> 이 시장님도 꽤 크신 편이에요.
◆ 이재명> 많이 커졌나요?
◇ 정관용> 시장님 중에서는.
◆ 이재명>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꾸 호도를 하니까 정말 보편적 복지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그야말로 선별복지를 해서 그러면 이 사회가 좋아지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 학생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들이 아니면 말이 맞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안 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줘서 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고요. 학생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낙인효과. 아, 나는 가난해. 이런 낙인효과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반교육적 결과를 입게 될 텐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무슨 연금이나 대국민 복지사업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거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더 계획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또 있습니까, 혹시?
◆ 이재명> 저희는 재정여력을 봐야 하는데 재정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안 내고 있는 것. 그걸 저희가 정말 악착같이 받습니다. 잘 안 하는 건데, 저희가 악성체납자들은 가택수색까지 가서 집의 압류 그 다음에 인력도 더 뽑아서 세금도 더 걷고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는데 그 여력들을 봐서 또 기존에 하던 일 중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좀 줄이고 좀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무상교복 또 산후조리원 거기다가 또 더해서 시민순찰대.
◇ 정관용> 시민순찰?
◆ 이재명> 이거는 저희가 일종의 보안관 같은 것을 동네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안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시민순찰대 그 다음에 전 시민들에게 주치의를 지정해 주자, 이런 정도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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