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투입하는 예산은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를 탈피하기 위해 예산 12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출산율 1.30 이하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한 초라한 결과표를 받아야 했다.
결국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이라는 유령을 떨쳐낼 수 없다는 말이다.
신간 '가족의 실패'는 가족구조적 측면에서 부자관계 즉 전통사회에서 당연시되었던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세대 관계가 약화되고, 부부관계가 강화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예전에 여성이 자녀들을 이타적으로 양육했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가족의 변화가 서구유럽의 경우 200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한국의 경우 반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 최소한의 제도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이는 만 36개월 이상 부모의 손에서 직접 자라야 하고, 둘째, 아빠도 엄마와 함께 동등하게 아이를 키워야 하며, 셋째,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제도적으로 갖춘다는 전제 하에 국가도 재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이제상(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는 최근 수평적 가족 질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먼저 추진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