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재계에 해고 요건 등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요구하며 노사정 대표회의에 불참해 논의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3월말 시한을 넘긴 후 연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온 노사정 대타협이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4시부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이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노사정 대표 회동 자체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등과 관련해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참석 요청을 거절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시한을 넘기고 사흘째 이어진 논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과 논의 불참을 통해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대타협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사정위는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의 (회의불참)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재계와 정부 대표자에게 한국노총이 얘기하는 사안에 전향적인 안을 갖고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먼저 안을 보고 좋으면 참여하고 맘에 안 들면 참여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한국노총도 대화의 장에 다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불참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조직 내부에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말에도 논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도 "노동계가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한국노총의 입장은 강경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밤늦게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대타협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이번 협상이 깨진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