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7일 열리기는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77일 만에 당초 청문회로 날짜를 잡았던 2월 11일 이후 55일 만인 이날 열린다.
그러나 당장 이날 열리는 청문회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청문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은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열람허용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진상규명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방해이고 국회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을 위한 물리적 검토시한이 부족하다"면서 "이로써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야당 청문위원들은 완전한 자료체출과 수사와 공판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기록이나 공판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열람 조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다"며 "모든 수사기록은 6천여 페이지나 되는데 상식적으로 하루 전에 지검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청문회를 하려들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처사"라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쟁점은 많다.
박상옥 후보자가 검사로 일할 때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얼마나 동조하거나 방조했느냐는 점이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은폐시도를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진상을 알고 축소하거나 은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