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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공개하며 당초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납세봉급생활자의 52.9%는 세 부담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대해 "양심을 져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정부가 85%에 대해선 증세를 안했다는 것은 과세미달자를 포함해서 발표한 것이고, 이들을 제외하고 납세자 749만명을 따져보면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 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보완책에 연봉 5,500만원에서 7,000만원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다"며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 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 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며 연말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