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노동계가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춘다고 얘기하지만 현행법과 판례가 있어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인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국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 기자)
이기권 장관은 노동계와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의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조건 개악에 나설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NEWS:right}노사정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사퇴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시한내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에 따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해산될 지도 관심사다. 특위는 이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아울러 그동안 노사정의 논의경과와 결과를 보고받는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석달여 간 진행된 노사정간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