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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천억 넘어…역대최대

경제정책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천억 넘어…역대최대

    대형 국책공사에서 잇단 담합 적발로 과징금 액수 급증

     

    대형 국책사업 현장에서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공개한 '2014년도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규모는 8043억원으로, 모두 113건에 대해 268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13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4천184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공정위 설립이래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호남고속철도와 도시철도 공사, 경인운하 등 대형 국책공사 과정에서 담합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8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가운데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7694억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동안 국책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4079건의 사건을 처리해 사건처리 건수가 1년전(3438건)보다 18.6% 증가했다.

    또 시정명령,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돼, 소송 제기율도 1년 전보다 3.6% 오른 2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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