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정당의 변화를 얘기했다.
문 대표는 연설의 거의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연설 과정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90여차례나 나왔다.
문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를 끝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야당이 경제를 살리는 정당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개혁은 여야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상생의 정치,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생 정치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진영 논리를 벗어나 합의의 정치를 강조한데 이어 오늘 문 대표가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그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의 야당이 과거 집권했을 때 정책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이 더 커진 사례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입시제도의 개혁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크게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오히려 전국적인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진보진영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낸 법과 정책이 때로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따라서 야당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능한 인재의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분야의 전문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새정치연합 스스로 더 잘알 것이다.
새누리당이 과거 군사독재 정당,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 시대의 인사는 물론 민주 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야당은 민주화 인사 영입에 집중한 나머지 전문가적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야당으로서는 투쟁성과 선명성이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전문 역량이 부족하고 뭔가 불안해 정권을 맡기기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다.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와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의 새지평을 열겠다는 새누리당이나 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진보로 변화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해야할 일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여야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면서 우리 정치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이는 생산적 구조로 바뀌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