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중재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원상회복 중재안이 나와야 한다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격론 끝에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하되, 지난해 수준의 70%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청에는 '선별'이라는 명분을 주고 경남도육청에는 무상급식 대상자를 일정비율 회복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오는 21일까지인 4월 임시회 회기 내 중재안을 마련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55명 가운데 51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일 정도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 학부모단체들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거부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율이 어떻게 되든 선별적 지원방식의 급식은 선별적 무상급식이다"면서 "우리는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전제하지 않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또 "그것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경남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입장임을 새누리당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그러면서 도의회가 무상급식의 원상회복 중재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진헌극 공동대표는 "학부모들이 어느 자식은 살리고 어느 자식은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느 자식은 밥을 주고 어느 자식은 밥을 굶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2014년 기준 학생 전체를 살리는 중재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더불어 경남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의 중재안이 나와야한다"며 "그 외에 중재안은 홍준표 도지사의 명분 짜맞추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경남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 학부모들은 중재안으로 인해 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 운동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 학부모는 "중재안에 대한 다른 엄마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급식비를 내는 것이 억울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차별있는 밥상, 차별있는 교육이 생기면 안되는 것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18개 시군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13일 전체 시군의원들에게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과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받고 16일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전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도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찬반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취합해서 그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