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현장.
- 불량부품 존재여부, 왜 이제껏 몰랐나?
- 신고리3호기 안전성, 신뢰 못하겠다
- 올 9월까지 가동 못하면 UAE에 위약금내지만
- 조속한 가동보단 검증이 필요해
-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별로 좋은 일 아냐
- 핵연료재처리, 기술적/경제적 검증 안된 상황
- 일본, 막대한 투자하고도 애먹고 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완전히 가동을 하기 위한 운영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5, 6개월 또 미뤄졌답니다. 그 이유가 미국산 부품결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녹색당의 하승수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하 위원장 안녕하세요?
◆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완전히 완공이 다 된 거죠?
◆ 하승수> 네, 완공은 다 됐는데 최종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아야만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가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스스로 그 부품에 하자고 있다고 해서 리콜(recall)한 겁니다. 리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5, 6개월 정도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운영절차만 보면 정상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 하승수> 그런데 사실은 불량부품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운영회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량부품인데 그걸 제조회사가 스스로 통보를 해주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인데 사실 통보를 안 했다면 불량부품이 들어간 상태에서 원전이 가동될 수도 있었던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5, 6개월 연기된 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부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 하승수> 네, 원전은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면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신고리 3호기는 그전에도 위조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미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제어케이블이라고 하는 위조전선 같은 것인데 600km 이상 되는 전선을 다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회사 부품이 신고리 3호기에 사용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밸브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 정관용> 다 교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승수>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해야 합니다. 이게 밸브이지만 시중에 파는 밸브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 맞춰서, 신고리 3호기 모델에 맞춰서 미국 회사가 새로 제조해서 다시 교체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 6개월 정도가 미뤄지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신고리 3호기가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던 한국형 원전 아닙니까?
◆ 하승수> 맞습니다. APR 140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사실 새로운 모델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전 그 모델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량부품 때문에 가동이 안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측에 무슨 위약금을 줘야 한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하승수> 그게 아마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을 할 때 지금 계약서에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정부에서 인정한 적이 있고요. 그 위약금 조항이라는 것이 올해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는 걸 봐야만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9월까지 가동을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럴 수 있죠.
◆ 하승수> 그거는 새로운 모델이라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정관용> 당연히 할 수 있죠.
◆ 하승수> 그런데 어쨌든 올해 9월에 가동하는 건 어려워진 상태고요. 사실은 위약금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서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었는데 계약서가 아직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정부도 한수원 관계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된 상태이고 사실 계약서 전체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위약금 조항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한수원 측이나 빨리 가동하려고 하겠군요.
◆ 하승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품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가동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미국회사 자발적인 리콜이 오기 전에는 그냥 바로 승인해 주려고 했던 거죠?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빨리 가동되는 게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사실은 거의 운영허가가 난 게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는데 미국 회사가 그런 리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연기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승수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리 3호기 운영...
◆ 하승수> 신고리 3호기가 사실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품문제 말고도 다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전력수급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약금 조항이 정부는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지금 올해 9월까지 가동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게 되면 신고리 원전 단지에 원전이 총 7개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7개 원전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신고리 3호기 모델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인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차제에 제3, 제4 안정성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바로 며칠 전에 수십 년 끌어 오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지 않습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도 그렇고 상당수 언론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게 됐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승수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승수> 그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정관용> 왜요?
◆ 하승수> 왜냐하면 재처리 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직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아직 의견 수렴이 안 끝났고 방향이 안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먼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마치 재처리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런 걸 재처리해서 다시 한 번 핵연료로 사용하고 그런 이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계속 그런 시각을 가져왔던 것 아닌가요?
◆ 하승수> 재처리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하려고 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전혀 검증이 안 된 방법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하승수> 지금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들어간 내용도 사실 경고를 해보자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사실 연구비만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혀 기술적, 경제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해서 국가예산을 막대하게 앞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전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협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막대한 연구비부터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쪽 사업은 이제 막 번창하겠군요. 하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핵무기 만들기 위한 재처리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인가요?
{RELNEWS:right}◆ 하승수> 핵무기는 당연히 또 저희가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처리라는 건 일본 같은 경우도 재처리 공정을 무려 20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마련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은 고속로라는 게 필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도 몬주라고 하는 고속증식로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처리는 정말 기술적으로나 안정성 문제나 경제성 문제들이 하나도 검증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엄청난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만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 이걸 가지고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말할 게 아니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좀 민주적인 의견수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녹색당의 하승수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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