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일 "공무원 연금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률이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지급율에 대해서 "(실무기구에서) 지급률이 1.65%~1.75% 선으로 의견접근을 했다고 전해진다"는 진행자 말에 "그보다 더 의견접근이 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70%냐, 1.79%냐 이런 두 가지 지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관련한 공무원 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기여율은) 두자릿수 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그 밑으로 9.5%까지 내고 대신 받는 것은 1.79%까지 떨어지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막판 쟁점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얼마나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앞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 계산치대로 기여율을 9.5%, 지급률을 1.7%로 바꾸면 350조원의 연금 절감분이 생긴다"며 "이 중 얼마를 (다른) 공적연금에 쓸지 정부에 묻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