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민 사과 기대했는데,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 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집단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에 사죄했어야
- 엉뚱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적반하장
- 사면 언급은 친박게이트 의혹을 선거 국면에서 물타기 하려는것
- 최초 핵심 측근 8인방부터 수사해야
- 내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티끌만 보는 유체이탈 화법
- 검찰도 편승. 당사자 증거인멸 노력하는데 20일 다 되도록 소환 안해
- 검찰, 곁가지로 본체 가려
- 재보선 관련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속도조절하는 것
- 선거 중립 위반 우려,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차단하는 조치 논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정관용>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메시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를 촉구했고 또 고 성완종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사면에 대해서도 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을 했죠. 야당 쪽 반응,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먼저 총평해 보시면? 대국민 메시지.
◆ 전병헌> 저희들은 당연히 대국민사과가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상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선전포고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 전병헌> 우선 기본적으로 상식적이라면 8명의 연루자들이 사실상 그냥 검찰에서 압박에 못 이겨서 증언한 것도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증언한 일종의 다잉메시지를 통해서 8명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사실상 증언이 됐고요. 그 8명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대선 공신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단국 이래 최대의 이른바 실세들의 집단 연루의혹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서 총리가 여러 차례 국민이 보는 과정에서 말을 바꿔서 결국 사퇴까지 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총리가 사퇴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집단적인 관련과 연루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오히려 엉뚱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정관용> 엉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뭐죠?
◆ 전병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전임 정권에서 사면복권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면복권이 적절한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초월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는 설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8인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증언이나 연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나 어떤 물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지금 이른바 대통령 측근과 실세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이와 같은 친박 비리게이트 문제를 선거 국면에서 물타기 하려고 꺼내들은 사면복권 문제를 대통령이 세게 함께 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어처구니없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아주 가장 이번 재보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박 비리게이트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선거전략용으로 지금 사면복권이라는 카드를 아주 악랄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힘을 더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해치고 선거에 개입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 정관용> 큰 틀에서 보면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를 청산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언급도 나오면서 동시에 사면복권 부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바로 그런 논리는 2번에 걸친 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두 번의 사면도 부패 아니냐, 이런 식의 전제를 깔고 논리를 편 것 아닐까요?
◆ 전병헌> 그런데 그 부패라는 것이 어디에서 그런 물증이나 확증 또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이 전형적인 이른바 그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초대형 비리사건을 물타기 하는 그런 카드로 대통령이 이와 같이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제를 건들고 오히려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이 정치개혁이나 부정비리,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한다면 이 정치개혁이나 부정부패 뿌리 뽑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이 사단들이 벌어지게 만든 최초의 8인방에 대한 이른바 거액, 어떤 뇌물 내지는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통째로 밝혀낸 뒤에 그다음에 남은 문제나 남은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오히려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만 보는 식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 즉,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상대방에게 엉뚱하게 책임만 묻겠다라는 식의 어법은 이것은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 적반하장 화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들로서는.
◇ 정관용>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검찰에 미칠까요? 검찰이 그러면 두변의 사면복권 과정에 대한 수사도 시작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이와 같이 소위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른바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8인방 비리게이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해왔고요. 검찰도 거기에 사실상 소위 편승하는 그런 수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로서 19일째인데요. 20일이 다 되도록 이른바 구체적으로 액수와 상황과 그 정황을 진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미 증거인멸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이나 또는 일반인이나 야당 같았으면 벌써 구속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히 성완종 전 측근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곁가지로 본체를 가리는 식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이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그 대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고 앞으로 지난 정부 때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거로 보세요? 만약 수사에 착수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전병헌> 수사를 착수를 해 봤자 별로 나올 게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수사를 해 봤자 결국은 이번에 성완종 전 회장 사건에서 보듯이 그 또한 자신들의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죠.
◇ 정관용> 부메랑이라면 어떤 의미죠?
◆ 전병헌> 결과적으로는 소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월 1일에 사면복권 되었는데 그 2007년 12월 30일에 사면복권 의결하기 전날 이명박 당선자 측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미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오전 이튿날 12월 31일 10시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마자 오후 4시에 성완종 회장에게 인수위원회 임명장을 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거야 뭐 수사를 해 봤자 결국은 이번 자원비리 수사처럼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둘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것 저희들은 무섭지 않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정권 측 요청에 의한 사면이었으니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경남기업 관련자들은 소환에서 벌써 2명 구속했는데 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8명 소환해 봐야 틀림없이 부인할 테니 돈 준 쪽의 소환조사를 미리 다 정확히 해 놓아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나 야당 의원들이었으면 지금 증거인멸 시도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오늘까지 지금 언론에서 18차례로 확인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앞에 증거인멸 시도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초공사니 기초수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끝도 대지 않고 있는 자체가 저는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내일 있을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검찰에 소환이 되는 순간 이 문제가 재보선에 새누리당에게 심각하게 타격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수사 속도나 소환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라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실 때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훼손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법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러저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히려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야당도 더 자극하고 너무나도 명분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여당 선거전략의 핵심적 전략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 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선거에 심각한 영향과 함께 여당의 물타기에 함께 편승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도 바로 그 선거중립의무 위반, 이것 때문에 탄핵 사태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 전병헌>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법률검토 하신다는 게 탄핵, 이런 것 말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 전병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새누리당처럼 그렇게 경솔하게 하진 않을 것이고요. 하여튼 법률팀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실상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 정관용> 뭐가 나올지 그거는 한 번 지켜보겠고, 오늘 새정치연합이 특검법 발의했죠?
◆ 전병헌> 네, 발의했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당론으로 발의하신 겁니까?
◆ 전병헌> 일단 그 대책위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요. 이것은 곧 의원 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추인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 오늘 대국민메시지에서도 검찰수사 지켜본 뒤에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또 여당은 줄곧 새로운 특검법은 말이 안 되고 여야 합의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