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0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동안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8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임대주택사업이 집장사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 지난 2010년 객관적 절차없이 내츄럴엔도텍측에 '백수오 원료의 건강기능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내버스에서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논란이 됐던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 구름 많은 날씨에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 서해안과 중부일부지방에 황사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 낮 기온은 19도에서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급하게 합의="" 본="" '공무원연금'에="" 당청="" 갈등…소통="" 안되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동안 333조원의 정부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분란이 이는 등 공무원연금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재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 새벽 마라톤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됐는데, 핵심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뼈대는 공무원이 부어야 할 연금기여율은 7%에서 9%로,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야할 연금부담액은 30% 늘리고 받는 돈은 10%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월급 3백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고, 받는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정부재정은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33조원이라고 정부가 추산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모레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된 직후 이슈가 급속히 국민연금 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 이번 협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뿐아니라 공적연금 강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첫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것,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全)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인데요.
올리면 국민지급을 그만큼 더 지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걸 올리면 국민으로부터 걷는 연금보험액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파급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정치권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부글부글 끓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데 대해 심사가 편치 않은 반응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올린 결정을 두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에 손대라고 했느"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조정될 경우, 추가로 드는 국민연금 재원이 570조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서 아끼는 돈이 333조원인데,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570조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불만입니다.
정치권이 거센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협상안 도출에 앞서 당청이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던 건가요?
=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소득대체율과 연금재정 전용문제를 협상과정에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은 지난 2일, 김무성 대표에게 "소득대체율 인상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당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다, 50%나 20% 숫자는 며칠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지만 인정해주기 싫은거"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관심이죠?
=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남미 순방후 목이 아파서 휴식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발언이 있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이뤄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 청와대와 정부가 월권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고갈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자료만 봐도 소득대체율이 10%상향되도 보험료는 1%포인트 가량 올라갈 뿐이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언제 구성됩니까?
= 사회적기구는 6일 구성되서 9월 국회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중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만드는 업무를 맡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 국민연금 재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국민여론 수렴 절차없이 이뤄진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찬반논란도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결국="" '집="" 장사'로="" 변질="">
(자료사진)
▶최근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은 줄이고 임대료와 분양가격은 최대한 높이겠다는이른바 '집장사'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복지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정부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고 세제, 금리인하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초기 임대료 상한 규제까지 폐지했습니다
현재 2% 수준인 임대수익률을 5% 이상 높이기 위한 특혜성 조칩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초기 공사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사업자들은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분양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 8천억원이 투입되는 뉴스테이 사업이 저비용 고수익의 이른바 집장사로 변질되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날리는="" 日,="" 수비="" 급급="" 韓…외교정책="" '빨간불'="">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가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다.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미국과 일본의 이른바 ‘신 밀월관계’로 동북아 외교 지형이 꿈틀대면서 우리의 외교정책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한 주 미국 방문을 통해 화려한 ‘외교 쇼’를 벌였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범국 딱지는 떼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는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곤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외교 실패론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미일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악영향을 받는다든지 한국외교의 실패로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극단적 생각이라 생각된다"
한미일 관계를 '제로섬' 관점에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외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우리 당국은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적잖은 공을 들였지만 아베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한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의 새판 짜기에 나설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미국에만 의지하는 태도는 적어도 한미일 3국관계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자명해졌습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입니다.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을 계속 두둔하고 편들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사고하는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양자관계에서도 일본은 주도권을 쥐고 절묘하게 허를 찌르는 반면 우리는 대응에만 급급했던 점도 크게 반성할 대목입니다.
역사문제에선 공조할 것 같던 중국도 마치 뒤통수를 치듯 전격적으로 중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기교를 부렸지만 우리는 단조롭고 뻔한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사기극, 터질 줄 알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 백수오 제품 10개 중 9개가 가짜로 드러나기까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무엇을 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봤더니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2010년부터 이미 허술할 대로 허술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와 관련해 2월에는 이엽우피소를 검출하지 못했다가 최근에는 혼입된 걸 확인했다고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탭니다.
그런데 내츄럴엔도텍이 2010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에 의한 '예고된 참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열린 식약처 건강기능원료 심의위원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원료를 '보완'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 이 백수오 원료는 건강기능성을 '인정' 받습니다.
그사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는 열리지 않았고 식약처 관계자들의 비공식 회의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한달 사이 기록은 아무 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해 보완 판정을 받았는지,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돼 결국 인정을 받은 건지 등에 대해 식약처는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식약처만 아는 끼리끼리, 깜깜이 절찹니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논문을 보면, 의아함이 더 깊어집니다.
호르몬 검사나 의사 진단 대신 설문조사로 효과를 증명했을 뿐 아니라 유해성 등 독성 검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백수오 사태에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게 가까이서 이 과정을 지켜본 전 심의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식약처 전 심의위원장
"식약처는 전문가가 아닌데,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게 문제다. 임상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백수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능성원료를 심의한다면서 대국민사기극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이대로라면 제 2의 내츄럴엔도텍이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카트만두 벗어나면="" "구호물품="" 나눠달라"="" 소요사태까지="">
대지진으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뻐와' 마을 사람들이 국제적십자사의 구호물품 수송차량을 막고 서 있다. 이들은 "우리 마을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동한 무장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장성주 기자)
▶대지진이 네팔을 강타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수도 카트만두를 벗어난 외곽지역은 구호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소요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장성주 기자가 수도 카트만두에서 해발 1700m에 있는 오지 마을까지 구호단체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 카투만두를 벗어나 깍아지는 듯한 비포장 산길에 들어서자 뿌연 흙먼지가 일었고, 마스크를 썼지만 모래를 한 웅큼 털어넣은 듯 입안이 까슬거립니다.
험난한 산길을 트럭으로 3시간 넘게 올라가자 산간 마을이 눈에 들어왔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으로 14명이 숨진 산 중턱 뻐다 마을 사람들 수십명은 민간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을 둘러싸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현지 경찰까지 출동하고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마을 주민 수십명이 숨지고 가옥은 초토화 됐지만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뭐라도 먹이기 위해 마을 청년들이 나선 겁니다.
산등성이 마을에 사는 랑크리시나씨입니다
"쌀과 염소까지 모두 매몰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해발 1700m에 위치한 사삔 울레니 마을에 사는 메루남 허리바니아씨는 구호의 손길을 기대하지도 못했다고 울먹입니다.
메루남 허리바니아
"마을에 구호물자가 올지 몰랐습니다, 외국인도 처음봤어요"
수도 카트만두와 관광도시 포카라 등은 정부차원의 복구와 지원이 시작됐지만, 산간 지역 주민들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염병 창궐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檢수사에 자신감="" 내비친="" 홍준표="" "팻감="" 되지="" 않겠다…무지개="" 뜰것"="">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성완종 리스트 8인중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주 중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팀은 홍 지사에게 돈 1억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진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이틀 연속 불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진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그제부터 이틀 연속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에게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1억원을 전달했는지, 당시의 정황은 어땠는지 여부를 캐물었고, 윤 전 부사장은 금품전달 여부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중 수사 속도가 빠른 홍 지사가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의 대표 경선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와 보좌관 등을 이번주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빠르면 주말쯤에 홍 지사를 부른다는 계획입니다.
홍 지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를 수렁에 건져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이번에는 팻감으로 사용되지 않겠다"며 "소나기가 그치면 해가 뜨고 무지개도 뜬다"고 밝혀 검찰 소환에 적극 대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을 캐기 위해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김모 비서관 등을 소환한 뒤 이 전 총리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계좌이동제 대비하는="" 금융사="" "고객="" 이탈="" 막아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9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고객들의 주거래 계좌의 타 은행으로 이동이 현재보다 더 쉽게 타 은행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 이체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새 계좌로 이전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보험사 등 대형기관의 출금이체 내역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5~17일 서울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 변경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51.2%가 최근 3년 안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했거나 향후 변경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계좌이동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주거래 고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수수료 면제 이월제를 도입했습니다.
농협의 경우엔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 거래 포인트를 한번에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해 고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도 혜택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