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안규백 원내대표(왼쪽)가 양당 주례회동을 가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부수합의 가운데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여야의 말이 상당히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양당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간사들이 합의문안을 읽기에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대타협기구가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물론 이날 여야가 사인한 5개항의 합의문에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것이 없다.
다만 앞서 체결된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제 1항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시 야당은 여야 합의문에도 이 수치를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버티면서 포함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여야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적연금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전포석을 깐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 8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해 지난한 합의과정을 예고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시킨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노후소득보장 통해 노인빈곤 해결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50% 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